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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소재·부품·장비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85%로 높일 것”

“5개 핵심 소부장 개발 협력사업 승인…합작법인 설립 사례도 포함”

“2025년까지 1300억 민간투자·1000명 신규고용 창출 기대”

기획재정부 2020.10.1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기계분야 핵심모듈, 고부가 광학 및 점·접착용 신소재, 반도체 검사장비용 부품·소재 등 5개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기업간 협력사업(모델)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이번에는 협력모델 최초로 협동연구, 개발-구매연계 등을 뛰어넘어 합작법인까지 설립하는 새로운 사례도 포함됐다”며 “이번 승인을 통해 수요·공급 기업간 협력사업 승인을 통해 기업수요에 맞춘 R&D, 자금, 세제, 인력·인프라, 환경·노동 규제특례 등을 촘촘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금번 협력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5년까지 약 13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약 1000명 규모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 ▲데이터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 방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 등도 논의됐다.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먼저 기존 공급망 안정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선도품목을 선제 발굴하고, 미래 신소재에 대한 부처간 R&D 이어달리기 트랙 신설 및 10년 이상 장기연구 및 기술축적을 지원하는 오래달리기 추진 등을 통해 기술에서 시장까지 연계되는 전주기 R&D를 한층 체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가의 연구용 특수 장비에 대한 신속 구매절차를 도입해 구매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의 R&D 투자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연구비 매칭 부담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부장 R&D 역량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신속구매절차는 일반구매가 어려운 특수 장비의 경우, 공공입찰 절차에서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공개입찰에 1~3달 걸리던 것을 수의계약으로 1~2주만에 구매토록 하는 방식이고 연구비 매칭 부담기준은 종전 대·중견기업의 경우 40~50%이상였던 것을 25% 이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25%이상였던 것을 20%이상으로 완화한다.

데이터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신소재를 개발하면 고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장기간 시장독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용화까지 평균 20년 이상의 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에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산재돼 있는 소재 연구개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에게 소재 탐색·설계, 공정개발, 측정·분석 등 3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소재개발 전주기를 빈틈없이 지원하겠으며 이를 통해 신소재 개발기간 등이 최대 50%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 4월 1일 시행된 소부장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확정하려한다”며 “‘소부장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하에 첨단 소부장 육성을 위한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 첨단기업 집적화를 통한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구축, 범부처·민관의 긴밀한 공조체계 가동이라는 3가지 중점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계획이 착실히 이행될 경우 2025년까지 포브스 2000 내 한국 소부장 기업 수는 11개에서 20개로 2배 확대되고, 선진국 대비 소부장 기술수준은 80% 초반에서 85%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매년 구체적인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해 상기 중점 추진전략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촘촘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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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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