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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비상장 벤처기업에 주당 10개 복수의결권 허용”

“주주 3/4 이상 동의 받아야…주식 상속·양도, 대기업 편입 때는 소멸”

기획재정부 2020.10.1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 3/4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누적투자가 100억원 이상이며 50억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 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로 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또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복수의결권이 기업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방안 외에도 최근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과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9월 고용동향 및 4분기 고용·소비 중점 대응방향과 관련 “9월 고용동향 발표를 보면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39만 2000명 감소하며 5월 이후 점진적으로 나아지던 취업자 감소폭이 다시 확대됐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음식·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8~9월 소비가 위축되면서 고용충격이 심화된 데 주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전 국민의 하나된 노력으로 이번 주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만큼 이제 경기와 고용개선 추동력을 확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과거와 달리 코로나 위기는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타격을 주고 있어 고용이 살기 위해서는 소비 등 내수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중심축인 수출도 최근 일평균 수출이 작년 수준(19억 9000만달러)을 넘어 20억달러대를 보여 다행이나 그 모멘텀을 이어 나가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

일평균 수출은 9월 20억 9000만달러에 이어 10월 1일~10일에도 20억70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방역 1단계에 맞춰 경기회복과 고용회복 기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않도록 경제정책의 ‘탄력 조정+신속 실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와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먼저 소비쿠폰과 연계한 내수활력 패키지 추진 재개를 다시 모색코자 한다”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8대 소비쿠폰 등은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개시기, 행사추진, 방역보완 등을 종합 점검 후 추진 예정이고 아울러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계기 중소기업·전통시장의 소비행사 등 각 분야별(외식, 관광, 문화 등) 내수활력 패키지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공공·민간)’ 이라는 2가지 축에서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8만1000명,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등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대상자(약 20만명, 150만원) 등에 대한 지원이 11월중 모두 완료되도록 하고 위기가구 지원(총 3509억원)도 해당 가구가 선정 되는대로 즉각즉각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은 금년 계획한 직접일자리 약 155만개 중 남아있는 30만개 일자리를 연내 채용 완료하고, 2021년 103만개의 일자리 사업도 내년 초부터 채용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무엇보다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 한국판 뉴딜 본격 실행, 오늘 회의안건인 비상장 벤처기업복수의결권 도입과 같은 규제혁파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마지막 안건인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대기업-스타트업 협업은 디지털경제 시대의 필수 성장 요건이 됐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대기업-스타트업간 협업 파트너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정부는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아이템 등을 스타트업에 공개 의뢰하고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솔루션을 제시하는 ‘대기업-스타트업 해결사 플랫폼’을  11월 시범사업 종료 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2020년 시범사업으로 ‘연결의 힘, 디지털 드림9’, ‘AI 챔피언십’ 등이 진행중에 있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문제발굴 전담체계를 가동해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된 우수한 문제를 선별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해커톤 방식의 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아울러 협력과제가 최종적으로 공동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보육인프라 지원에 더해 정부의 R&D, 사업화 자금, 컨설팅 등도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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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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