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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 경기, 공공배달앱으로 디지털 뉴딜 구현

데이터 혜택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불평등 구조 개선…지역화폐와 연계 방안도 계획

정책브리핑 원세연 2020.10.29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을 추가한다고 선언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의 축을 지역으로 전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제2차 전략회의에서 대전, 경기, 강원, 전남, 제주, 경남 등 6개 시·도지사는 지역에서 추진중인 뉴딜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정책브리핑이 이를 순차 게재한다.(편집자 주)

경기도는 내달 시범 운영에 돌입하는 공공배달앱을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우수 지자체 발표자로 나서 “공공배달앱이 플랫폼산업의 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데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플랫폼의 독점이 완화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에 대한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에 대한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디지털 경제의 기반은 데이터 수집이지만, 현재 데이터는 일부 기업들만이 독점적으로 수집, 활용하고 있다. 정작 데이터 생산 주체인 소비자는 배제돼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진단이다. 

이에따라 도는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해 도민 참여형 공정 디지털 SOC구축 추진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앱을 운영, 데이터 경제의 혜택이 경제주체인 도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지사는 “데이터 혜택이 일부 기업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들도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소상공인, 기업, 플랫폼 노동자 모두가 이익을 보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공공배달앱과 지역화폐와의 연계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지역화폐 사용이 증가하면 도민들의 소비패턴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골목상권으로 전환돼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그 일환으로 BC카드 매출의 64%는 10억원 이상 매장에서 사용되는 반면 지역화폐는 3억원 미만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36.7%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여기에 공공배달앱을 연계하면 과도한 수수료를 줄여 중소상인의 매출 확대로 이어져 골목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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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공식 명칭을 ‘배달특급’으로 확정하고, 다음달 초 시범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를 위해 화성·오산·파주 등 시범사업 지역 3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9일 시작해 9월 30일까지 ‘배달특급’ 가맹점 사전접수를 한 결과, 6주 만에 당초 목표인 3000건보다 23.3% 많은 3699건이 접수됐다.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앱 대비 낮은 수수료율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소비자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편익을 공략하는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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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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