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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내년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민간 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민간투자 애로 해소할 원스톱 창구 구축”

2020.11.06 정책브리핑 원세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내년 초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 뉴딜 참여 기회를 넓히고 민간부문의 뉴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한국판 뉴딜이 빠르게 확산되고 조기에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소통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겸 제 3차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 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 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준비현황 및 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과 관련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재정투자, 법제도개선에 더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로 변화가 빠르게 확산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민간부문의 변화 움직임은 이미 시작돼 국내 최초로 SK 8개 계열사가 ‘RE100’가입을 신청했고 네이버·카카오 등은 데이터 센터 신축을 추진 중이며 현대차는 수소 유통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데이터댐 사업에도 2100여개 기관·기업들이 참여 중”이라고 소개했다.

현대차는 수소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당진 ‘부생수소 출하센터’를 착공했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2023년까지 수소충전소 35개 설치에 나서고 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민간 참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뉴딜 관련 민간 투자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소하는 원스톱 창구를 구축하겠으며 민간부문을 찾아가 더 자주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준비현황 및 계획에 대해 김 차관은 “내년 1월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와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라며 “‘구직자취업촉진법’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OECD 주요 국가들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실업부조를 도입한 OECD 주요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등이 있다.

김 차관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힘든 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까지 고용안전망의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용상황 개선과 빈곤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어 “그 간 실업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왔던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단계적인 확대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차 고용안전망으로써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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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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