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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 분야 핵심과제 10가지
2021년 경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 분야 핵심과제 10가지
2021년 경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 분야 핵심과제 10가지
2021년 경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 분야 핵심과제 10가지
2021년 경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 분야 핵심과제 10가지
2021년 경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 분야 핵심과제 10가지
2021년 경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 분야 핵심과제 10가지
2021년 경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 분야 핵심과제 10가지
2021년 경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 분야 핵심과제 10가지
‘2020년 우리 경제는’
- 국가신용등급 안정적 유지
- 국가부도위험 최저 수준 (CDS 프리미엄)
- 외환보유액 안정적 관리
- 외평채(14.5억불) 사상 최저금리(달러화) 및 마이너스 금리(유로화) 발행 등(20년 9월)
흔들림 없이 견고한 대외건전성으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강한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1년 경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3가지를 약속 드립니다.’
- 코로나19 위기를 적극적으로 돌파
- 혁신성장 및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뒷받침
- 취약계층·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지속 추진
-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 494조 8천억원까지 확대
-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자영업자 채무조정 특례 대상 확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매입대상 확대 등
2. 코로나19로 커진 금융위험의 선제적 관리
-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2021년 1분기 중 발표)
① 금융기관별 DSR 관리방식을 차주단위로 전환
②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를 DSR로 단계적 대체
③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DSR 산정방식 선진화
- 대출 만기연장 등에 따른 부실 이연 가능성에 대비, 대손충당금 자본확충 등 자체적인 손실여력 보강 유도
3.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 단계적 추진
- 한시적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점진적으로 정상화
*예: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21.3월), 금융권 규제 유연화 (~’21.3월/ 6월 등)
- 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 최소화 노력
4.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뒷받침
- 혁신성장 분야 대상 대출, 보증 등 정책금융 57조 3천억원 집중 공급(’20년 대비 9조 1천억원 확대)
- ’21.3월부터 4조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개시
→ 뉴딜분야를 대상으로 ’21년중 17.5조원+ α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선도적 역할 강화
- 금융부문 기후변화 리스크를 정의 유형화한 후 경제·금융에 미칠 영향을 거시적으로 분석(’21.3~)
6. 공정경쟁 및 금융안정을 고려한 디지털금융 확산
-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21.2)
- 혁신 디지털 금융서비스 도입 근거마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7. 자본시장 역할 재정비
- 주식 장기 보유시 세제지원 등 장기 투자활성화 방안 검토
- 사모펀드 전수점검을 지속 실시(’20.8 ~ ) 하고, 위법 위규사항 발생시 검사·제재 등 신속히 조치
8.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 지속
-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인하(24→20%)
- 한계차주의 제도권 금융 탈락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 마련(’21.7)
* 대부업·저축은행 등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저신·저소득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9.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 영세 소상공인등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편방안* 마련(’21.12)
* 중기부 등 관련부처, 가맹점 및 소비자단체, 카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평하고 균형있게 합리적인 조정 방안 마련
10.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뒷받침
- 코로나 이후 대비 자본시장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를 1조원 확대 (’20년 2조 7천억원 → ’21년 3조 7천억원)
‘2021년 경제정책방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 금융이 뒷받침하겠습니다.
2021년 경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 분야 핵심과제 10가지
‘2020년 우리 경제는’
- 국가신용등급 안정적 유지
- 국가부도위험 최저 수준 (CDS 프리미엄)
- 외환보유액 안정적 관리
- 외평채(14.5억불) 사상 최저금리(달러화) 및 마이너스 금리(유로화) 발행 등(20년 9월)
흔들림 없이 견고한 대외건전성으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강한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1년 경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3가지를 약속 드립니다.’
- 코로나19 위기를 적극적으로 돌파
- 혁신성장 및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뒷받침
- 취약계층·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지속 추진
-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 494조 8천억원까지 확대
-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자영업자 채무조정 특례 대상 확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매입대상 확대 등
2. 코로나19로 커진 금융위험의 선제적 관리
-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2021년 1분기 중 발표)
① 금융기관별 DSR 관리방식을 차주단위로 전환
②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를 DSR로 단계적 대체
③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DSR 산정방식 선진화
- 대출 만기연장 등에 따른 부실 이연 가능성에 대비, 대손충당금 자본확충 등 자체적인 손실여력 보강 유도
3.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 단계적 추진
- 한시적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점진적으로 정상화
*예: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21.3월), 금융권 규제 유연화 (~’21.3월/ 6월 등)
- 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 최소화 노력
4.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뒷받침
- 혁신성장 분야 대상 대출, 보증 등 정책금융 57조 3천억원 집중 공급(’20년 대비 9조 1천억원 확대)
- ’21.3월부터 4조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개시
→ 뉴딜분야를 대상으로 ’21년중 17.5조원+ α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선도적 역할 강화
- 금융부문 기후변화 리스크를 정의 유형화한 후 경제·금융에 미칠 영향을 거시적으로 분석(’21.3~)
6. 공정경쟁 및 금융안정을 고려한 디지털금융 확산
-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21.2)
- 혁신 디지털 금융서비스 도입 근거마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7. 자본시장 역할 재정비
- 주식 장기 보유시 세제지원 등 장기 투자활성화 방안 검토
- 사모펀드 전수점검을 지속 실시(’20.8 ~ ) 하고, 위법 위규사항 발생시 검사·제재 등 신속히 조치
8.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 지속
-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인하(24→20%)
- 한계차주의 제도권 금융 탈락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 마련(’21.7)
* 대부업·저축은행 등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저신·저소득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9.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 영세 소상공인등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편방안* 마련(’21.12)
* 중기부 등 관련부처, 가맹점 및 소비자단체, 카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평하고 균형있게 합리적인 조정 방안 마련
10.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뒷받침
- 코로나 이후 대비 자본시장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를 1조원 확대 (’20년 2조 7천억원 → ’21년 3조 7천억원)
‘2021년 경제정책방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 금융이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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