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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최장 20년 허용…정책출자비율 최대 45%

6대 핵심산업 집중투자·운용 최장 20년…손실 20% 정부 부담

정책형뉴딜펀드, 내주 자펀드 모집공고…내년 3월 본격 개시

2020.12.23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출범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운용기간을 최장 20년까지 허용하고 정책출자비율도 최대 45%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 출범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운용기간을 최장 20년까지 허용하고 정책출자비율도 최대 45%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출범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운용기간을 최장 20년까지 허용하고 정책출자비율도 최대 45%까지 높이기로 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하에 2021년도에는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투자자금 매칭을 통해 최대 4조원을 목표로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재정·정책자금은 펀드재원의 약 35% 수준으로 재정 출자분5 ,100억원과 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 자금으로 조달하고 민간투자자금중 일부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를 조성해 마련할 계획이다.

2021년도 투자재원은 정책 우선순위, 투자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민간의 상향식 투자제안(bottom-up)을 토대로 배분하되 대규모 성장자금 투자 전담펀드도 함께 조성한다.

먼저 민간 투자자의 뉴딜분야 투자제안을 수렴·선별해 투자자금을 배분한다. 미래성장성, 산업간 파급효과 등이 큰 D.N.A, 미래차·그린모빌리티, 친환경·녹색산업, 뉴딜서비스, SOC·물류 디지털화, 스마트제조·스마트팜 등 6대 핵심 뉴딜산업에 자금이 50% 이상 배분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뉴딜관련 M&A·핵심기술 인수, R&D·설비투자, 사업전환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성장자금 투자도 병행한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건설,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등 뉴딜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인프라투자형 펀드도 조성한다.

이같은 재원배분은 시장수요, 정책 우선순위, 투자실적 등을 감안, 필요시 반기별로 유형별·분야별 비중을 재조정한다.

뉴딜펀드에 민간자본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민간자본의 장기투자 허용, 인센티브 제공, 투자위험 완화·지원 구조를 마련한다.

◆장기투자 허용

산업 성숙도가 낮고 자금회수기간이 긴 뉴딜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여타 정책형 펀드(통상 7~8년 내외 운용)보다 운용기간 장기화를 허용한다.

펀드 운용기간은 10년까지 허용하되 투자분야·투자전략 등을 감안,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최대 20년(인프라 펀드)까지 설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펀드 운용기간이 20년까지 늘어나도, 관리보수 총액은 10년 만기 펀드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보수율을 설정할 방침이다.

◆인센티브 제공

민간투자자의 정책형 뉴딜펀드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펀드 손익배분시 민간투자자에게 선택가능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마련된 민간투자자 인센티브안은 먼저 손실금 일부(평균 10%)에 대해서는 우선 손실을 보전한다. 재정이 후순위 손실을 부담하는 만큼, 초과수익 발생시에는 민간투자자 귀속 초과수익중 일부를 재정에 우선 배분하게 된다.

다음으로 펀드 초과수익 발생시 정책자금 귀속 초과수익의 일부를 민간투자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민간투자자에게 사전에 정한 행사가격으로 투자기간 이내에 정책출자분중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뉴딜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펀드별로 뉴딜분야 투자실적 비율이 높을수록 운용보수 차등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투자위험 완화·지원 구조 마련

투자 위험도가 높아 민간자금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부담이 큰 뉴딜분야 투자를 제안·시도하는 펀드 운용사를 우대해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을 유도한다.

투자 필요성과 위험도 등을 평가해 정책출자비율(평균 35%)을 최대 45%까지 상향조정하고 리스크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hurdle rate)을 하향조정(예 : 7%→4~6%)한다.

또한 자펀드 운용사 선정 심사시 뉴딜정책과의 정합성, 투자제안·운용전략의 혁신성 등이 우수할 경우 우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2021년도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의 경우 금년 12월내에 자펀드 모집공고를 내고 2021년 1월중 운용사의 제안서 제출받아 2월중 운용사 심사 및 선정을 마치고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순차적으로 자펀드 결성하게 된다.

또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뉴딜펀드 조성·투자의 선결조건인 뉴딜분야 투자사업 발굴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뉴딜 분야별 투자사업 발굴, 사업자-투자자간 네트워킹 촉진, 뉴딜펀드 투자 연계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뉴딜 분야별 투자여건 개선 체계를 마련하고 뉴딜분야별 투자설명회는 2021년 중 지속 개최하면서 실효성 있는 투자사업 발굴 기회가 되도록 내실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는 2021년 3월부터 뉴딜 투자사업 풀(pool)이 일정수준 확보된 시점에 맞춰 출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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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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