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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2.0시대, 자치경찰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무엇이 다를까요?
자치경찰은 왜 필요한가요?
자치경찰의 사무
자치경찰의 사무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중립성이 보장 될 수 있을까요?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서비스도 달라지나요?
지역특색에 맞는 자치경찰제 시행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치안력이 약화되지 않을까요?
20201년 7월 전면시행!
오는 7월부터 지역특색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자치경찰이 왜 필요한지, 어떤 점이 좋아지는 지 등 카드뉴스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Q.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무엇이 다를까요?
경찰사무를 국가, 수사, 자치로 분리하여 운영하며, 자치경찰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을 담당합니다.
Q. 자치경찰은 왜 필요한가요?
현재 국가경찰체계 만으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수요 대응에 한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자치경찰의 사무]
1.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 안전사고, 재난·재해 시 주민보호를 위한 긴급구조 지원
·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 (지자체, 타 행정청의 사무제외)
2. 교통·경비
· 지역의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안전 관리
3 주민밀착형 수사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공연음란 및 성적 목적을 위해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행위에 관한 범죄
· 가출인, 실종아동 등과 관련 범죄
Q.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중립성이 보장 될 수 있을까요?
시·도지사로 부터 독립된 자치경찰사무 집행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
▷구성 : 총 7명(3년 단임제)
*추천권자 :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 1명, 시·도교육감 1명, 시·도자치경찰위 추천위 2명, 시·도지사 1명
▷역할 :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①인사, 예산, 장비 등에 대한 주요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
②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에 대한 점검 등
Q.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서비스도 달라지나요?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안정적 운영
· 자치경찰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 소요 비용에 대해 재정적 지원
[지역특색에 맞는 자치경찰제 시행]
-치안 · 지방행정의 연계로 주민 안전도 제고
시·도지사 ― 예산수립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 심의·의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 지방행정·치안행정 간 업무 협의·조정 ― 자치경찰사무 목표 수립·평가
▼관광지, 농어촌 등 지역특색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정책 구현
Q.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 CCTV, 신호기 등 교통 체계 신속 개선, 사회적 약자 ·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등 주민 안전 체계 강화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모델 개발
▼주민의 생활안전 체감도가 지속 증가
Q.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치안력이 약화되지 않을까요?
※평상시 치안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 테러 · 소요사태 발생 시
· 다수 시·도에 적용되는 국민안전 정책 시행 시
· 해당 시·도 경찰력으로 안전 유지 어려울 시
경찰청장 →자치경찰
(①사유·내용 사전통보)→시·도 자치 경찰위원회(②사유·내용 사전통보)
2021년 7월 전면 시행 주민의 삶을 든든하게 변화시킬 자치경찰, 시작을 기대해 주세요!
자치분권2.0시대, 자치경찰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오는 7월부터 지역특색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자치경찰이 왜 필요한지, 어떤 점이 좋아지는 지 등 카드뉴스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Q.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무엇이 다를까요?
경찰사무를 국가, 수사, 자치로 분리하여 운영하며, 자치경찰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을 담당합니다.
Q. 자치경찰은 왜 필요한가요?
현재 국가경찰체계 만으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수요 대응에 한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자치경찰의 사무]
1.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 안전사고, 재난·재해 시 주민보호를 위한 긴급구조 지원
·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 (지자체, 타 행정청의 사무제외)
2. 교통·경비
· 지역의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안전 관리
3 주민밀착형 수사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공연음란 및 성적 목적을 위해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행위에 관한 범죄
· 가출인, 실종아동 등과 관련 범죄
Q.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중립성이 보장 될 수 있을까요?
시·도지사로 부터 독립된 자치경찰사무 집행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
▷구성 : 총 7명(3년 단임제)
*추천권자 :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 1명, 시·도교육감 1명, 시·도자치경찰위 추천위 2명, 시·도지사 1명
▷역할 :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①인사, 예산, 장비 등에 대한 주요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
②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에 대한 점검 등
Q.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서비스도 달라지나요?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안정적 운영
· 자치경찰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 소요 비용에 대해 재정적 지원
[지역특색에 맞는 자치경찰제 시행]
-치안 · 지방행정의 연계로 주민 안전도 제고
시·도지사 ― 예산수립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 심의·의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 지방행정·치안행정 간 업무 협의·조정 ― 자치경찰사무 목표 수립·평가
▼관광지, 농어촌 등 지역특색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정책 구현
Q.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 CCTV, 신호기 등 교통 체계 신속 개선, 사회적 약자 ·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등 주민 안전 체계 강화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모델 개발
▼주민의 생활안전 체감도가 지속 증가
Q.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치안력이 약화되지 않을까요?
※평상시 치안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 테러 · 소요사태 발생 시
· 다수 시·도에 적용되는 국민안전 정책 시행 시
· 해당 시·도 경찰력으로 안전 유지 어려울 시
경찰청장 →자치경찰
(①사유·내용 사전통보)→시·도 자치 경찰위원회(②사유·내용 사전통보)
2021년 7월 전면 시행 주민의 삶을 든든하게 변화시킬 자치경찰, 시작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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