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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반기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K-방역뿐만 아니라 화상상담·웨비나 등 온라인IR(기업설명회), 전략적 유치노력 등을 통해 하반기 회복세에 진입하며 6년 연속 2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FDI(외국인직접투자)는 크게 감소한 가운데 우리나라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안전한 투자처임을 확인했습니다.
신고기준 : 207억 5천만달러
전략적 유치 노력을 통해 하반기 감소폭이 크게 완화
상반기(76.6억 달러, △22.4%) → 하반기(130.9억 달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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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