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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세심판청구 접수 건수 증가, 부동산 대책 발표와 무관

국무조정실 2021.01.18

국무조정실은 “최근 심판청구 접수건수가 증가한 사유는 부동산대책 발표와는 무관하며, 특정쟁점으로 다수 접수된 사건을 제외하면 접수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8일 매일경제 <과세불복 하루 60건…누더기 부동산세제 탓>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과세불복 하루 60건…누더기 부동산세제 탓” 제하 보도에서

ㅇ “이 같은 과세불복과 정부의 조세심판 패소 사례가 현 정부 들어 두드러지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4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어지며 부동산 관련 세제가 1년 사이에도 수차례 개정된 것이 주된 이유다.”

ㅇ “불복 신청이 몰리면서 그동안 70%대였던 조세심판원의 청구 사건 처리율은 작년 50%대로 떨어졌다.”

[국무조정실 설명]

□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① 심판청구건수가 증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4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어지며 부동산 관련 세제가 1년 사이에도 수차례 개정된 것이 주된 이유다.” 

☞ 최근 심판청구 접수건수가 증가한 사유는 부동산대책 발표와는 무관하며, 특정쟁점으로 다수 접수된 사건을 제외하면 접수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20년 심판청구 접수건수(12,795건)가 전년(8,658건) 대비 증가한 주된 이유는 ’20년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포상금 관련 심판청구(5,927건)가 다수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 또한, ’19년과 ’18년 심판청구 접수건수(지방세)에도 경매 관련 심판청구사건*이 각 1,517건 및 1,86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경매의 승계취득 여부가 쟁점

※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

② 불복 신청이 몰리면서 그동안 70%대였던 조세심판원의 청구사건 처리율은 작년 50%대로 떨어졌다

☞ ’20년 사건처리비율은 처리대상사건 15,845건 중 12,282건을 처리하여 77.5%로서, ’19년 사건처리비율(73.9%) 대비 3.6%p 증가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행정실(044-20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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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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