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금융위원장 “코로나19 대출 만기·이자유예 연장 불가피”

[2021 업무계획 브리핑] “가계·기업부채 등 잠재리스크 세심하게 관리”

금융위원회 2021.01.19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완전 극복하고 위기 이후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175조 원+α의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70조 원+α 규모의 뉴딜금융 등 그간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8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민들께서 금융거래 시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지고 두텁게 보호받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혁신 및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등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 추진의 첫 번째 과제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잠재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은 위원장은 특히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현재의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기업부채 등 잠재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하고,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우선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 원+α 규모의 프로그램 및 추가 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 트랙 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경제 등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국가전략을 금융 부문이 적극 뒷받침 하도록 나설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올해는 최대 4조 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18조 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 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ESG 요소를 고려한 공시제도 개편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에도 나선다.

새롭게 성장 중인 핀테크 산업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신원확인, 인증기준 마련, 오픈뱅킹 고도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다”며 “다만,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도 올해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은 위원장은 “청년 주거금융비용 절감, 고령층 노후대비,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