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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세상

2021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방송통신위원회 2021.01.21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세상
①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미디어융합시대 방송의 공적책무 강화
•방송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승인제도 마련
•공영방송 재허가제도를 공적책무협약으로 대체하는 제도개선방안마련
-미디어 공공성 강화
•비대면 교육 수요증가에 맞춰 EBS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시청자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시청자 참여 확대
•지역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 신규허가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재난방송 종합계획 수립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재난방송상황실 설치
-방송재원 구조 개편
•수신료 산정 및 사용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제도 개선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개선안 마련
•미디어렙 판매영역인터넷과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

②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 유해물 대응 강화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
•팩트체크 전문 교육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
•재난상황 허위조작정보 대응 매뉴얼 마련
-디지털성범죄물 등 불법 정보 대응 강화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AI기반 스팸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디지털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홍보 강화

③방송통신 성장지원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
•방송광고·편성규제 개편 등 방송시장 활성화방안 시행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구축, UHD 서비스 활성화추진
•방송과 OTT 등을 포괄하는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마련
-방송광고 규제체계 혁신
•방송광고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
•중간광고 허용 및 가상·간접광고·협찬고지 등에 대한 형식규제 완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송시장 사후 규제 정비, 금지행위 실태점검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
•협찬의 투명성 제고 및 홈쇼핑-지상파·종편의 연계편성 방지
•결합판매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해외사업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 강화

④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국민불편 원스톱 해결
•홈페이지에 플로팅광고 신고창구 개설 등 국민불편사항 발굴·개선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가동으로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단말기 공시지원금 확대 등 이용자 편익 증대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스마트 수어방송 및 장애인 VOD 활성화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전환 서비스개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2023년까지 17개광역시·도 단위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추진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 운영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교육 확대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및 역량 강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규율체계정립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법제 마련
•위치정보산업 규제 합리화 및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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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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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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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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