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첨단재생의료기관 200곳 구축…‘K-재생의료’ 첫 발

향후 5년 기본계획 마련…국가 R&D 연간 1000억원대 이상 투자

보건복지부 2021.01.22

정부가 첨단재생의료기관을 2025년까지 200개소 구축하고 국가 R&D 투자 규모를 연간 1000억원대 이상으로 확대, 세계적 수준과 격차가 있는 유전자치료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전망과 추진전략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2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사진=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는 살아있는 세포 등을 사람에게 이식해 손상된 인체조직을 대체하거나 재생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차세대 의료기술이다.

특히 첨단재생의료는 현재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에 새로운 치료대안이 될 수 있고, 성공할 경우 한 번의 치료로도 효과가 지속되는 등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통해 미래 의료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 및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고,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K-재생의료 첫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신뢰받는 첨단재생바이오 안전관리체계를 토대로 글로벌 수준의 첨단재생의료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을 확보해 첨단재생바이오 분야에서 아시아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3대 추진전략별 9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해 신뢰받는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난치질환에 대한 치료접근성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의료 개념 및 특수성.
재생의료 개념 및 특수성.

◆ 전략 1 : 첨단재생바이오 안전관리 제도화

정부는 모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계획 심의부터 연구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소속 중앙 심의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고, 임상연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수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후 이에 기반해 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첨단재생의료의 원료인 인체세포 등의 채취부터 공급시까지의 처리·운반 전(全) 과정을 임상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할 예정이다.

만약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에도 필요하면 심의위 심의를 거쳐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 치료유효성, 이상반응 등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재생의료의 원료물질인 인체세포 등을 전문 취급하는 업종을 신설하고, 기존 합성의약품과 차별화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허가·심사인력 확충과 선진국형 공동심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전문적 허가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시판 후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 실시, 장기추적조사 실시에 따른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 재생의료 특성에 맞는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재생의료 기술속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체계를 강화하는데, 재생의료 학회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과 협력해 임상연구 참여인력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

또 유망기술군 대상 시장진입 규제체계 연구를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해외 또는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약제·시술 등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해서는 실제 시장진입 시 진료접근성에 차질이 없도록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나아가 기업 애로사항 등을 한 곳에서 접수해 일괄(원스탑)로 지원하는 통합창구를 마련하고, 애로사항 접수·해소뿐만 아니라 해외 규제정보 안내, 민간투자 유치, R&D 투자, 기술협력 지원 등 국내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전문 상담(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재생의료 기술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 R&D 투자 규모를 연간 1000억원대 이상으로 확대해 세계적 수준과 격차가 있는 유전자치료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첨단재생바이오 비전과 전략 ①

◆ 전략 2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접근성 확대

이날 정책심의위원회는 올해 본격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할 것을 강조하며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급 등까지 재생의료기관 지정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임상연구 기반(인프라)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까지 첨단재생의료기관의 200개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을 통해 현재 연간 120억 원 수준의 임상연구 예산지원 규모를 2023년 이후에는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며 건강보험 지원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어서 2022년부터는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기술들에 대해서는 치료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내 혁신의료기술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병원에서의 의료시술로 진입이 가능한 기술은 신속 진입을 지원하고, 재생의료안전관리체계 내 제한적 시술로 허용 가능한 방안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 또는 민간의 각종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면서 내년에는 사회취약계층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재원조달 방식 등 구체적 재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국가 예산지원 확대 외 별도의 재원마련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국민 정보포털을 구축·운영한다.

과학기술이 법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수행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관련 윤리적 이슈의 공론화 기제를 마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법’이나 ‘약사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국민 보건에 위해를 주는 시술 행위에 대해서는 주요 불법 유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 지방식약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점검을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전략 3 : 기술촉진 혁신생태계 구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에는 기술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원스톱 규제·지원체계 구축이 포함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위원회를 지휘본부로 하여 각 부처 소관 정책과제들에 대한 이행실적을 지속 관리하고 해외 주요국에 소재한 민·관 인프라를 연계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국제 공동연구 실시 및 연계망을 활성화할 복안이다.

또 규제개선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학·정부간 실무단(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고, 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을 위해 복지부, 식약처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컨설팅해 특구계획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임상연구정보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첨단재생의료 연구 활성화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특허·기술 비법(노하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유망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아직 기술경쟁력이 부족하고 임상적용까지 기초연구가 더 필요한 조직공학의 경우 해외의 기초·원천기술 특허, 기술이전에 대한 적극적 기술협력 제휴를 추진한다.

국가 연구개발(이하 ‘R&D’) 투자를 대폭 확대, 10년간 5955억 원 규모의 국가 R&D 투자를 추진해 첨단재생의료 분야 전주기 기술발전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포치료제의 기술경쟁력은 지속 강화하되 세계적 수준과 격차가 있는 유전자치료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과기부·산업부는 첨단재생바이오 연구개발에 필요한 범용 소재·부품·장비를 선별해 자급화를 위한 별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중기부는 R&D 지원 대상 품목군 확대를 통해 지원규모를 넓힐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창업 초기(스타트업) 공용 연구장비와 개방형 사무공간 제공 등 공공 활용 인프라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우수 연구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컨설팅도 활성화한다.

또한 개별기업의 제조비용 절감을 위한 범용생산, 표준 공정효율 등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사업도 추진하며, 개별기업 차원에서 투자위험이 높은 시설·장비 구축시 규모의 경제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 연구·제조 인프라 기능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인프라를 확대해 세포 배양, 보관 및 세포주 분양 등 공공 세포뱅킹 서비스를 실시하고,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임상시험 수요가 높은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 기능을 확충한다.

아직 국내 연구기반 자체가 부족한 조직공학 분야에 대한 선제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내 연구지원 기능 및 생산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략적 R&D 지원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연계한 연구성과의 실증기회 제공을 통해 조직공학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첨단재생바이오 비전과 전략 ②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5개년 계획의 최종 목표는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로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 신뢰받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그간 다소 뒤쳐진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향후 5년 동안 세계수준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면서 “이번에 수립한 제1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기대를 현실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044-202-2882),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044-202-4558),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395),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산업전략팀(042-481-3917), 질병관리청 재생의료안전관리과(043-719-769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