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Q&A]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시작…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고용노동부 2021.01.22

[Q&A]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시작…자격요건·제출서류는?

Q.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A.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다만,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예정(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 확인)
① ’19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② ’20.10월 ~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해당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Q.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요?
A.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대상기간(하나만 선택) : ① ’19년 월 평균 소득 ② ’19년 12월 ③ ’20년 1월 ④ ’20년 10월 ⑤ ’20년 11월
• 기준기간 :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필수서류 (*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
①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 ①~⑤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 ’19년 연소득 입증 서류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총수입금액)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자격요건 입증서류 *택1
① ’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0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20.12월 또는 21.1월과 비교기간 소득 입증 서류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과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의 입증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 *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 *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0원인 경우 ⓐ, ⓑ 모두 제출
* ⓐ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 ⓑ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Q. 중복 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중복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복지부 (’20.12월~’21.1월 수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고용부
• 차액지원
’20.12월 ~ ’21년 1월 중 취성패 구직촉진수당
’20.12월 ~ ’21년 1월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받은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은 경우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
- 기간 : 1월 22일(금) 9시 ~ 2월 1일(월) 18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만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기간 : 1월 28일(목) 9시 ~ 2월 1일(월) 18시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접수 가능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고용센터 방문 접수

Q.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 받나요?
•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① ’19년 연소득 (연수입) ② 소득 감소율 ③ 소득 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선정·지급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 ☎ 1899-9595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