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위기 학교를 살리고 따뜻한 보금자리와 일자리 늘리는 주거 플랫폼

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②주거 플랫폼

2021.02.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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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위기 학교를 살리고 따뜻한 보금자리와 일자리 늘리는 주거 플랫폼

◆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②
폐교위기 학교를 살리고 따뜻한 보금자리와 일자리 늘리는 주거플랫폼

수도권 집중된 인구·자본·인프라…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많은 사회 문제에 직면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은 점차 심화
특히, 지방 중소도시, 농산어촌은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생활서비스가 부족하여 정주 여건 열악
*소멸위험지역의 약 92%가 비수도권_ ’20 한국고용정보원

함양 서하초등학교와 같은 주거플랫폼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국토부-농림부 MOU를 통해 연내 10곳 내외 시범사업 추진,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범부처 협업사업으로 확대

▷함양 서하초등학교 사례
1단계_’20
·서하초 전입생 가구에 공공임대주택(12호) 공급
·학생 수 약 3배 증가
2단계_’21~
·국공립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SOC 공급
3단계_’21~
·6차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원 주택 (100호) 공급

삶+일자리+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인구구조 변화·기후변화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Live 주거 - 임대주택
·Work 일자리 - 지역기업 일선
·Play 생활 SOC - 생활여건 개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