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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추가경정 예산안]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021.03.05

[2021 추가경정 예산안]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취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1) 디지털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지원인원 +6만명 | 예산 +5,611억원]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월 최대 190만원×6개월

2)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의 채용을 지원합니다.[지원인원 +5만명 | 예산 +3,001억원(청년 2만명)]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분을 6개월 이상 채용 시 중소기업 대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월 100만원x6개월

2. 취업지원서비스·디지털 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
1) 취업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 +청년특례 5만명|예산 +1,203억원]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등의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인원 +인턴형 2만명|예산 +1,205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단기(3개월) 일경험 지원 월 182만원x3개월

2)디지털·신기술 훈련을 강화합니다.[지원인원 +3천명 | 예산 +474억원]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 벤처·스타트업과 협업하여 인재 양성 훈련 확대

3) 디지털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급 디지털 훈련비 지원 [지원의원 +4만명 | 예산 +200억원]
비전공 청년·여성 등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 역량 훈련비 추가지원 훈련비 50만 추가 지원

4) 생계비 대부 지원 인원을 확대합니다.[지원인원 +9천명 | 예산 +410억원]
3주 이상 장기간 직업훈련 참여자(저소득)에게 2천만원 한도(이자율 1%) 생계비 대부

3. 지역맞춤형 취업취약계층 지원
1)구직단념청년을 지원합니다
.[지원인원 +5천명 | 예산 +65억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설, 지자체 청년센터 중심으로 구직단념 청년 발굴 →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2) 고졸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합니다.[예산 +400억원]
고졸 청년,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훈련, 취업지원사업 등을 지원

4. 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1)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지원인원 + 12만명 | 예산 +520억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 1일 5만원 지원

2)유연근무를 지원합니다.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 연 최대 520만원 [지원인원 +9천명 | 예산 +194억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 월 최대 60만원 [지원인원 +1만 5천명 | 예산 +238억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지원 월 30~40만원 [지원인원 +4천명 | 예산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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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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