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14.9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여행·공연업종, 영세농민 지원 확대

코로나19 피해계층 직접지원 늘려…전세버스 기사도 소득안정자금 지원

2021.03.25 기획재정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3000억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5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추경안 중 절반 가까운 7조3000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해 지원유형(5→7종) 및 지원단가를 확대했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공연업 지원액이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직접융자 1조원을 신설했다. 1000만원 한도에 금리는 1.9%다.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매출감소로 경영애로를 겪는 버스사업자에 신보특례보증을 공급한다.

폐업으로 인한 일시적 상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보 출연시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브릿지보증 5000억원이 신규로 이뤄진다.

버스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 125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늘려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는 영농·영어부담 경감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감염취약계층 돌봄인력,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등 103만명에 방역을 위한 마스크 80매를 지원한다.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추경 전체모습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