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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면론, 국민 공감대·통합 고려해야"

KTV 2021.04.22

김용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1일) 최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면과 부동산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와 통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서울·부산시장 초청 오찬 간담회
(장소: 오늘 낮, 청와대 상춘재)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먹 악수를 나눕니다.

녹취> 오세훈 / 서울시장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치러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처음 이뤄진 문 대통령과의 만남.
문 대통령이 야당 인사만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만남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녹취> 박형준 / 부산시장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말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춘재에서 짧게 환담을 나눈 문 대통령과 오 시장, 박 시장은 곧 상춘재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시간 20여 분 간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재건축, 수도권 매립지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큰 통합을 재고해달라는 박 시장의 요청에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와 통합이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모두 있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해 안타깝다면서도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 시장이 건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습니다.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고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도 있다며 그러면 낭비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더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주최가 힘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오 시장의 언급에 문 대통령은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며 그간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막판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게 자율성을 좀더 부여할 것이란 의견도 밝혔습니다.
지금은 질병관리청이 명단을 정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인데, 이제는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명단을 선정하고 방역당국은 물량을 공급하는 식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수급에 대한 불안보다는 갖고 있는 백신을 속도감있게 접종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라면서 두 시장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오찬이 서울과 부산의 현안에 대해 야당 단체장과 머리를 맞댄 협치의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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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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