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재 어린이집은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적정 급·간식비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4일 TV조선 <오세훈,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급식 정부에 건의>, 한국경제 <180도 입장바뀐 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도입”>, 이데일리 <무상급식 칼 빼든 오세훈 “정부가 나서 유치원·어린이집 지원해야”>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
○ 서울시 유치원 급식비는 평균 3,100원이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0~2세 1,900원, 만 3~5세의 경우 2,500원 수준에 불과
[복지부 설명]
○ 무상보육과 함께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보육료에 포함·지원하여 별도의 부모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현재 어린이집은 무상급식 운영 중
○ 어린이집 급간식 재료비*는 ’19년 산정한 표준보육비용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 (영아) 1,900원/일 (유아) 2,500원/일 (’21년 보육사업안내)
○ 기사에서 인용한 ‘서울시의 현행 유치원 평균 급식 단가 3,100원‘은 식품비 외에 관리비, 인건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식품비만 포함한 어린이집 급간식 재료비와는 비교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식품비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유치원 식품비는 평균 2,673원*, 3~5세 어린이집의 급간식 재료비 최저 기준은 2,500원입니다.
* 유치원 유형별 평균 식품비 : 2,313원(사립)∼3,010원(병설)
○ 급·간식비 단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실태 조사(’21.3∼7월)를 하고 있으며,
- 향후 어린이집의 건강한 급식 지원을 위한 적정 지원 수준에 대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