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강한 정부···문 정부 출범 4년 성과는?

2021.05.1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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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지난 1년, 복지 정책에 대해 말하려면 코로나19가 빠질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점검할 수 밖에 없었던 해, 우리 정부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빈부격차를 최소화하고 감염도 최대한 낮추는 방역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기획됐던 포용적 복지라는 목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생계급여와 자활사업의 규모가 변화 했고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질병의 범위도 늘어났습니다.
또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면서 교육의 개념도 재정의했으며 이제 차상위 계층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복지국가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주목받았던 1년,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 내용과 평가를 대담으로 짚어봅니다.

최대환 앵커>
지난 1년여 간의 복지정책과 관련 과제,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장을 역임하신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조흥식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최대환 앵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복지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두드러졌던 해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사태, 지난 1년간 정부의 역할을 재차 고민 하도록 했고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많이 바꿔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최대환 앵커>
세계 각국에서 과감한 지원 정책이 다수 나왔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까지 4차례 재난지원금 지급도 이뤄 졌는데, 평가할 부분이 있다면요?

최대환 앵커>
한편으로는 보건 정책도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미래 전염병을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최대환 앵커>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가동 됐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발표된 건데요.
복지 정책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최대환 앵커>
그런 의미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사실 문재인 정부 4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야가 복지이기도 한데요, 현정부 복지 정책의 기조가 '포용적 복지국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해는 어떤 단계였다고 보시는지요?

최대환 앵커>
교수님 어렵게 모신 만큼 복지국가의 의무가 있다면 무엇인지， 정부가 앞으로 특히 눈여겨 봐야할 사회적 갈등과 취약 계층은 어디일지 궁금한데요, 관련해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