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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농축산물 가격 두달째 하락…점차 안정화”

공공요금 등 물가 관리에 최선…이달 중 계란 4000만개+α 수입

2021.05.14 정책브리핑 원세연

정부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농축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화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혁신성장 전략·정책·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주요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1차 물가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1차 물가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차관은 “올해 4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농축산물 가격은 아직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계란 수입 확대와 쌀·배추 비축물량 방출 등 정부의 수급 안정 노력에 더해 주요 채소류가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농축산물 물가는 두 달 연속 전월 대비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 3.9% 증가했고, 2월에는 5.2%나 치솟았다가 3월 -1.5%로 감소 전환해 지난달 -0.5% 하락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계란 가격은 4월말부터 6000원대 수준으로 떨어졌고, 농축산물 할인쿠폰(20%) 등을 적용하면 실제 소비자 체감가격은 5000원대 중반 수준이다.

이 차관은 “농축산물 가격은 기상 여건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구입 빈도가 높아 물가 기대 심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농축산물 물가를 보다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전체 물가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조기 안정을 위한 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계란은 5월에도 4000만개+α를 추가 수입해 충분한 물량이 시중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쌀·배추 등도 정부 비축물량 관리를 통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4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대파와 양파 등도 산지출하 동향과 생육상황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추진현황 및 계획’도 논의됐다.

이 차관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목표로 전기·수소차 보급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약 13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금년 전기·수소차를 11만6000대 보급하고 전기차충전기 3만2000기, 수소충전소 110기를 대폭 확충해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133만대(누적) 보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전기·수소차는 14만9000대, 전기차충전기는 6만4000기, 수소충전소 70기다.

이 차관은 또 “작년에는 글로벌 침체 속에도 불구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친환경차 수출 27만대라는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와 렌트카·택배업계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수요 확대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연내 수립해 친환경차 중심의 생태계 전환과 미래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3D프린터 등 제조·창작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열린 공간이다. 국민 누구나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2017년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발표 후 체험 중심의 일반랩 180개소와 직접적인 창업 지원 목적의 전문랩 12개소 등 총 192개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한 바 있다.

정부는 이처럼 높아진 관심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체험 중심의 일반랩에 무게를 둔 기존의 지원 방식에서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전문랩 위주로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2년까지 일반랩 350개, 전문랩 17개 설립 계획을 수정해 전문랩을 당초 목표 대비 2배 수준인 3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기존 일반랩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목공·금속 등 특정 산업분야와 접목한 특화랩으로 육성해 창업 지원 효과를 배가하겠다”며 “아울러 메이커 스페이스와 유사한 성격의 또 다른 메이커 공간인 K-ICT 디바이스랩, 3D프린팅 지역센터 등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디자인, 마케팅, 유통 등 후속 지원도 보강해 메이커 스페이스가 명실상부한 제조창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0),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그린뉴딜팀(044-960-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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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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