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안전 지켜라…공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

미세먼지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중요한 과제로 급부상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를 화재나 붕괴·감염병 등과 같은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 저감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중장기 대책을 세 차례 수립한 바 있다. 첫 번째 대책은 지난 2017년 9월에 나온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다. 대책에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한 로드맵이 담겨 있다.

대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미세먼지 심각 상황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2018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단기대책과 2022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나눠 제시했다. 또 국내 배출량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하고 고농도 위해성 관리를 병행했다.

이어 지난 2018년 11월에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과 봄 계절의 단기 비상저감조치 실행과 평상시 미세먼지 지속 저감을 위한 추가 감축방안의 요구에 따라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강화대책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시 민간의 의무참여를 확대하고 배출가스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강화, 공공기관 예비저감조치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향후 5년 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법정계획인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이 수립됐다. 종합계획은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6㎍/㎥ 달성(국내 미세먼지 농도를 3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이를 위해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범국가적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조직과 예산도 확대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 개선기획단’, 과학적 대응을 위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이 설치됐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출범했다. 범부처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2017년 1조 2000억여원에서 2020년에는 4조원까지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이 편성되기도 했다.

대책과 계획에 따른 강력한 실행도 이어졌다. 2019년 2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단축 등 민간이 참여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했다. 같은 해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의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도입·시행했다.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것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 제안에 따라 도입이 이뤄졌다. 처음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초미세먼지를 최대 약 2만 2000톤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평균농도도 9㎍/㎥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수송부문에서 수도권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도입하는 등의 보다 강화·보완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추진됐다. 2차 계절관리제 추진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최근 3년 대비 16%(29.1→24.3㎍/㎥) 개선됐고 나쁨 일수는 33일에서 20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히, 수송·발전 등 미세먼지 4대 핵심배출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에 나서고 있다. 발전 부문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불허하고 2017년부터는 봄철(3~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또 2020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 6기를 폐지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6년 3만 1000톤에서 지난해에는 1만 1000톤으로 감소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2018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발전, 소각 등 공통연소시설의 먼지총량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했다. 2019년부터는 석유화학·제철·시멘트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2배 강화했으며 2020년부터는 질소산화물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재정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2019년부터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해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감축하고 그 빈자리에 저공해차를 보급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감축 대책으로 조기폐차 지원, 노후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는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 전국 확대, 제작사 보급목표제 도입,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대중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노휴경유차는 2016년 286만대에서 2020년 164만대로 42% 줄었다. 그린뉴딜 핵심사업인 친환경 미래모빌리티는 2020년 말 기준 누적 약 18만대(전기차 16만 8000여대, 수소차 1만 1000여대) 보급했으며 충전인프라는 약 6만 4000여기 확충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2018년 3월에는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기존 일평균 50㎍/㎥, 연평균 25㎍/㎥에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일평균 35㎍/㎥, 연평균 15㎍/㎥으로 높였다.

2018년 10월에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공기질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지하역사 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을 50㎍/㎥으로 신설(2021년 4월 시행)했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을 추진, 공조설비와 공기정화설비 설치·개량, 터널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8월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병원 등 취약계층 집중 이용시설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이들 집중관리구역에는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도로청소차를 보급하는 등 지원제도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특수학교 27만 5221개실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도 완료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한·중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환경장관이 미세먼지 등 환경 전반에 걸친 중단없는 공동대응 및 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년)에 서명했다. 이후 2018년 6월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베이징에서 출범했으며 한·중간 환경정책·정보 교류의 플랫폼으로 양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 2019년 2월 한·중 환경장관회담에서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교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에 합의한 후, 같은 해 11월부터 한·중 간 대기질 예보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12월 말부터는 예보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미세먼지 예보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한·중 고위급 협의체 구성을 통해 2019년 11월에는 한·중간 환경협력의 큰 틀인 ‘청천계획’ MOU를 체결했다. ‘청천계획’은 대기오염방지 정책·기술 교류, 대기질 공동연구, 환경기술·산업 협력 등 다양한 환경협력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2020년은 청천계획 시행의 첫 해로 양국 실무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여 차례의 영상회의를 추진하며 합의한 협력과제들을 수행했다.

이처럼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노력으로 그동안 23∼26㎍/㎥에 정체돼 있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20년에는 19㎍/㎥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앞으로도 지난 4년간의 저감 가속화 추세를 이어가 올해는 2022년 목표인 초미세먼지 농도 18㎍/㎥의 조기 달성을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