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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6.11

2021년 6월 1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이데일리 <청년 두번 울린 얌체 기업들…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눈덩이> 위장 고용, 증명서 위조로 39억 꿀꺽…정부는 대책도 없이 1년 연장
☞[고용부 설명] (부당하게 잘못 지급된 보조금이 100억원을 넘어) 최근 4년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39억원으로 잘못 지급된 보조금이 100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지난 4월 기준으로 환수액은 65억 8900만원으로 62.3%에 그쳤음) 부정수급 적발 이후 전액 환수까지는 시차가 있고, 2018년 환수율이 100%, 2019년은 환수율이 80.9%인 점 등을 고려하면 총 환수율도 개선되고 있음
(뚜렷한 대책 마련없이 사업을 이름만 바꾼채 1년 연장했음) 부정수급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장려금 신청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토록 의무화(2019년~)했고 ▲장려금 지급 시 제출서류 및 전산망 확인, 현장실사 등을 통해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고 ▲부정수급 적발사례 홍보·교육 강화, 의심 사업장 일제 지도·점검 시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일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6~7월)’해 사업주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일제 단속 기간 운영(9~10월)’ 하는 등 부정수급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보도내용] 국민일보 <반도체 고급인재 시급하다는데…인력양성 사업 예산은 0원>
☞[산업부 설명]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의 선행사업으로 민·관이 공동투자하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설계·소자·공정 기술개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며 2022년 관련 예산 확대도 추진 중임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은 5월 13일 ‘K-반도체 전략’에서 밝혔듯이 20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됐음
동 사업은 지난 4월 예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보완하고, 사업규모도 확대(3,000억원→3,500억원)해 올해 3분기 예타를 신청할 예정임

◎[보도내용] 한겨레 <대필로도 모자라 ‘표절 붙여넣기’ 다른 독립운동가에 똑같은 기록> 
☞[보훈처 설명]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사업의 내부 연구원의 대필의뢰 및 원고료 부당수령 등의 문제가 제기돼 국가보훈처 감사실의 감사를 거쳐 현재 충남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음
부실원고 문제가 제기된 2015년~2016년 집필용역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해 철저히 추가 조사해 확인된 내용을 경찰에 전달하고, 수합된 원고 전체를 철저히 검수해 문제되는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음
독립운동인명사전의 편찬취지와 의미를 고려할 때 최근 제기되는 불미스러운 의혹들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앞으로 국가보훈처는 독립기념관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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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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