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공공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비율 2025년 20%로 높인다

과기부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추진전략’ 마련

2021.06.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공공이 앞장서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를 육성해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기술을 혁신하는 등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불명확한 발주기관의 요구, 대가 없는 잦은 과업 변경 등으로 인해 혁신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그간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을 전부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과기정통부 현판.

주요 추진전략을 보면 우선, 공공이 앞장서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상용화된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정부가 용역구축하지 않고 구매해 사용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는 영향평가의 결과 반영을 의무화한다. 또 권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용 가능한 민간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수요를 중기단위(발주 2~3년 전)로 조사하는 ‘중기수요예보제’를 도입해 산업계에는 공공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는 개발없이 구매할 수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안내,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이 불가능한 공개 소프트웨어도 구매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구매 후 운영하는 비용인 ‘유지관리요율’이 대가기준(소프트웨어사업 대가가이드,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대비 실 지급률이 낮아 현실화가 필요하므로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거쳐 실 지급률의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사업을 통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한다.

공공기관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실현 가능성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공·민간 매칭,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비율을 지난해 10.7%에서 2025년 20%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사용 소프트웨어

정부는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기업, 플랫폼 기업, 수요기관 등이 협업을 통해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협업 모델 중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클라우드 플랫폼 기업 등이 협력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뉴딜 등을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 ‘닥터앤서’와 같은 우수 레퍼런스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품질 고도화, 현지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해외·국내(유학생 포함) 인재 대상 개발자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채용·유학을 연계하고, 현지 파트너를 육성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해외진출에 필요한 현지 인력 및 기업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뢰도를 높인다.

정부는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기술을 혁신할 방침이다.

최근 신기술 분야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신속한 제품 출시 및 시장선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글로벌 프로젝트로 성장가능성 있는 민간의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고도화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개발 비중(60∼80%)이 높은 신기술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에 좋은 소프트웨어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를 2025년까지 5개 조성하고 지역산업, 소프트웨어 기업, 대학 등을 연계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주도로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및 소프트웨어 기업 동반 성장 ▲기업·대학을 연계한 지역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 간 분업·협업하는 초광역 프로젝트 등 융합과제를 발굴·지원한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044-202-6334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