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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A주무관 가족이 경험해본 ‘확’ 달라진 행정 서비스

[한국판 뉴딜 현장을 가다] ② 지능형 정부/비대면 맞춤 행정

2021.06.24 정책브리핑 원세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대전환을 이끌 10대 대표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대표과제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다. 정책브리핑은 10대 대표 과제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국민들의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10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능형 정부’는 블록체인·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5세대(5G) 이동통신·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해 비대면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즉, 정부 행정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신속하고 빠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능형 정부 구현을 통해 한 가족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가상 시나리오로 구성해 봤다. 


오전 8시 30분 정부세종2청사로 출근한 행안부 소속 A주무관. 보안대에 스마트폰을 가까이 대자 출입문이 스르르 열린다. 전날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공무원증 덕분이다. 기존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공무원증이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항상 손에 들고다니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필요할때마다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 

세종시 나성동 행정안전부 정부세종2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출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종시 나성동 행정안전부 정부세종2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출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분좋게 출입문을 통과한 A주무관. 사무실에 들어오자 마자 컴퓨터 전원을 켜고 밤 사이 들어온 메일을 체크하기 위해 공직자통합메일 창을 연다. 로그인을 하는 방법은 ID/OTP, 행정전자서명(GPKI), 모바일 공무원증 3가지. 기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개인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야 했다. 하지만, 모바일 공무원증의 QR스캔 버튼을 눌러 화면에 갖다대자 눈 깜빡 할 사이에 메일 화면이 열린다. 커서를 갖다대고 자판을 일일이 누르던 수고로움이 사라진 것이다. 


“세상 참 좋아졌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무렵, 옆 자리에 앉은 직원이 한마디 거든다. 


“연말에 모바일 운전면허증까지 나오면 손이 훨씬 가벼워 지지 않겠어요? 지갑 들고 다니는 일도 많이 줄어들테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도 하지 않아도 되고요.”


A주무관도 고개를 끄덕인다. 생각해보니 지금까지의 신원인증 방식은 전반적인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식이 대부분이었다. 나이만 확인해도 될때도 신분증을 제시하면 얼굴 사진과 집 주소, 주민등록 번호 전체가 자연스럽게 모두 공개됐으니 말이다.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도래하면 상황에 맞게 제출할 항목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개인 정보는 노출하지 않고, 스스로가 개인정보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국민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은 덤이요, 비대면 경제도 더욱 활성화 될 것도 같아 기대감이 절로 생긴다. 


낮 12시 30분. 점심을 먹기 전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했던 A주무관은 크게 한소리를 들었다. 최근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러 면사무소에 들르셨던 어머니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찾아주는 보조금 24’에 대한 안내를 받으신 모양이다.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왜 미리 말을 안해줬냐”는 불만이시다.


되돌아보니 혼날만도 했다. 지난 2월 첫 선을 보인 ‘보조금 24’는 정부 24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금 등의 서비스를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보조금 신청 등을 위해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홈페이지를 찾아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활용이 능수능란한 A주무관 어머니에겐 꼭 필요한 서비스였다.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부가 알아서 찾아주는 보조금 24 사용예.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부가 알아서 찾아주는 ‘보조금24’ 사용 예.

개인 정보나 가구 특성 등을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스마트폰에 ‘짠~하고 ’(신청하세요, 확인해보세요, 받고 있어요) 뜨니 더할나위 없이 편한 서비스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A주무관 어머니가 이날 보조금 24를 통해 ‘지방세 감면’을 비롯해 ‘농축산 경영자금 지원’ 등 10여가지 안팎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뒤늦게 접했으니 싫은소리가 나올 법도 했다.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4월말에 정식 개통한 보조금24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총 305종이다. 이 중 생활안정자금 융자나 가정양육수당 등 25종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93종은 신청이 가능한 다른 사이트로 연결해준다. 


연말에는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보조금 등의 사업 6000여 종도 확인·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50종이 추가된다.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부가 이렇게 알아서 찾아주니, 이용을 안한다면 그야말로 손해인 셈이다. 


내친김에 A주무관도 잠시 일을 멈추고, 스마트폰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들어가본다. 아쉽게도 A주무관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전에 보지 못한 귀여운 토끼 모양을 한 ‘국민비서 구삐’가 눈에 들어온다.  

백신접종, 운전면허 갱신 등 각종 행정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국민비서 구삐 사용예.
백신접종, 운전면허 갱신 등 각종 행정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국민비서 구삐 사용 예.

국민비서는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행정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다. 백신접종, 운전면허 갱신 알림,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 안내, 건강검진 안내, 고령 운전자·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알림, 국가 장학금 신청 안내 등을 마치 비서처럼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면 문자나 자주 쓰는 앱(카카오톡, 토스, 네이버앱)으로 알림을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몇 주 전 주정차 위반을 한 아버지가 과태료 고지서를 어디에 뒀는지 찾지 못해 고생했다는 말이 떠오른 A주무관은

곧장 카카오톡 창을 열어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아버지! 국민비서 구삐가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려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그리고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은 이미 빠른 속도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내가 먼저 찾지 않아도 행정 서비스가 나를 찾아오고,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나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를 찾지 않아도 집에서 민원 신청부터 처리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사회. 지능형 정부가 국민 삶의 질을 바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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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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