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김 총리 “최저임금안, 노사 모두 대승적 차원서 수용해달라”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갈등으로 허비할 시간·여력 없다”

2021.07.13 정책브리핑 김차경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전날 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노·사 양측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에게는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며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 보다 5.05% 오른 금액이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 안내·지도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김 총리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제정해 이달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등 3만여 공공기관이 종이컵 등 1회용품 구매와 사용을 자제하고 사무용품은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이다.

김 총리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은 사회 전 분야의 대전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상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공공부문이 먼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