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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추경 신속 집행”

“지금부터는 속도…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완전한 회복 위해 최선”

2021.07.29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속도”라며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어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민생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코로나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민생경제 회복도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민생경제장관회의’는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민생경제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경제부처들이 각오를 새롭게 다져 주기 바랍니다.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추경도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규모가 33조 원에서 34조9천억 원으로 늘어났고,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속도입니다.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합니다.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입니다.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감염병 유행의 충격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긴 관점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는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 5만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역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 못지않게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 주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큽니다.
폭염 등 공급 측면의 불안요인도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특히, 추석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성수품 공급량을 조기에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IMF는 이틀 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3.6%에서 4.3%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 차례의 유행을 극복하며 방역과 경제에서 세계적 모범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온 것처럼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야만 성장 목표를 이루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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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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