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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재부 차관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신속 지급”

6조 규모 긴급자금대출도 신속 가동…1조 손실보상 10월 지급 만전

2021.07.30 정책브리핑 원세연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희망회복자금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완비해 다음달 17일부터 신속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정책점검회의·한국판뉴딜 점검회의·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178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을 마련했다.

이 차관은 “전체 지원 대상 178만명 중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신속지급을 개시하겠다”며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10월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법시행일인 10월 8일에 맞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신청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자료 부담도 최소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총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신속하게 가동하겠다”며 “기존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총 1조2000억조원으로 기존보다 2000억원 확대하고, 금리도 1.5% 수준으로 기존보다 0.4%포인트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금지업종 대상 8000억원,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대상 3조원 등 총 3조8000억원 규모로, 대출한도를 2배 상향해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겠다”며 “폐업 소상공인 28만명에게는 올해 말까지 1인 50만원씩 총 1400억원 규모의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공해차 보급 확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목표로 국비 총 13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우리나라는 작년까지 전기차 13만8000대와 수소차 1만1000대를 보급해 최근 2년 연속 전기차 보급 세계 8위, 수소차 보급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보조금 지급조건을 출고기한 2→3개월로 연장, 지자체·차종별 실수요를 반영한 국비 재배정 등 전년동기대비 76% 증가된 4만4000대를 보급했으며 올해 안에 총 11만5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고성능·고효율 차량과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버스·화물 등 상용차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며 “무공해차 공급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부문 의무구매제와 민간부문 K-EV100을 추진해 수요기반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그린뉴딜팀(044-960-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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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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