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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관련 4개 의장성명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환영”

한-아세안·아세안+3·EAS·ARF…코로나 대응·경제회복 위한 협력 강화

2021.08.10 외교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협력 강화 및 경제회복 달성을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의지를 강조한 관련 외교장관회의(한-아세안·아세안+3·EAS·ARF)의 4개 의장성명이 나왔다.

4개 의장성명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교부는 지난 3~6일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의 결과를 정리한 4개 회의체별 의장성명이 발표됐다고 10일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저녁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저녁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외교부)

각 의장성명은 회의체별 협력 현황 및 미래 방향, 주요 지역 정세 논의 결과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의장성명에는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백신 연구·생산·분배 관련 역내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다 장기적 측면에서 역내 전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 의지를 포함했다.

또 경제회복 달성을 위해 시장 개방 및 역내 공급망 유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 발효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장성명에는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진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아세안 협력 현황 및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 결과도 반영됐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백신 다자주의에 대한 한국측 기여 평가 ▲우리 정부의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 환영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개최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EAS 의장성명에는 우리 정부가 신남방 보건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한-호주-아세안 백신 포럼 개최를 주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회복 추진에 있어서 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 발효 및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추진 필요성 등이 강조됐으며 포용적 경제 회복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미래 협력 강화를 위해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개소 기대 ▲산업혁신기구, 과학기술협력센터, 표준화연구센터 등 설립 논의 진전 환영 ▲스마트 시티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가 한-아세안센터, 아세안문화원 등을 중심으로 한-아세안간 문화·인적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향후 디지털 교육,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양자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와 P4G 서울 정상회의 성과 평가 및 우리 정부의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희망 의사를 주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외교부에 따르면 4개 의장성명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 ▲대화 재개 노력 ▲기존 남북미 정상 간 합의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안정 달성 ▲남북 대화·관여·협력을 통한 남북·북미 관계의 선순환 구도 복원 노력 평가 등 한국 정부가 강조해온 핵심 요소들을 모두 반영했다.

특히, 각급에서 진행된 적극적인 교섭을 바탕으로 4개 의장성명 모두에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한 환영 메시지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화·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외교부 아세안국/북핵외교기획단 02-2100-7336/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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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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