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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9.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9월 2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우회 연대보증 꼼수에 손발 묶인 청년창업가> 정책금융기관, 2018년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도입했지만, 이해관계인 지정 등을 통해 우회적 유지
☞[금융위·중기부 설명] 정책금융기관은 2018년 4월 이후 중소기업 신규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음
2018년 4월 이전 중소기업 대출·보증의 연대보증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며, 현재 계획대로 추진
정책금융기관은 대출·보증 지원 시 이해관계인 지정 등을 통한 우회적인 방식으로도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신고 안한 코인거래소에 222만명, 2조3000억> 222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 이용, 이들의 투자 예치금은 2조3000억원에 달해
☞[금융위 설명]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 대부분이 신고 접수를 위한 절차 진행중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9월 22일 기준, 6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중 1개사에 대해 신고 수리 결정
이외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업자(25개) 중 21개 거래업자가 코인마켓 영업 신고접수를 위한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대부분이 신고 접수할 것으로 예상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종료 절차에 따라 이용자들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태양광패널 밑에서 농사짓는다?…무리한 ‘두토끼’ 잡기> 영농형 태양광 모델 실효성 의문, 2030년까지 농촌에 10GW 설치, 패널 아래 벼 수확량 20%나 감소, 전력 판매가도 10년새 반토막 나, 정부 무리한 농촌 탄소중립 도마
☞[농식품부 설명] 재배모델 실증연구 등을 통한 적정품목 검토 및 표준모델 구축 추진중
영농형 태양광은 실증단계로 농식품부는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2020~)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적정품목 발굴 및 품질 하락 최소화를 위한 영농기법 개선 등 추진
‘농업 에너지 자립형 산업 모델 기술 개발 사업 연구개발’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을 마련,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갖춘 작물별 태양광 모델을 제시할 계획

◎[보도내용] 이데일리 <편의점 알바, 일 배울 때도 임금 다 줘야> 정부, 편의점 알바생 등 3개월 수습 최저임금 감액 관련 폐지 추진
☞[고용부 설명] 최저임금 감액 제도 폐지 계획 없음
고용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은 현행 ‘단순노무업무’에 대해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최저임금 감액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 없음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현금으로 ‘변신’…나이키 신고 사라진 지원금>
☞[행안부 설명] 국민지원금을 현금화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
각 지자체에 부정유통신고센터 운영 및 의심 매장 현장 조사 등 지역별 단속 강화 요청
향후 국민지원금 재판매·현금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될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록을 취소하고 개인 수령자에 대해서는 ‘보조금법’에 따라 국민지원금 환수 조치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국민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특정검색어(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등) 제한 및 관련 게시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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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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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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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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