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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식사 안하면 199명까지…방역기준 일부 조정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예외범위 확대…돌잔치 49명까지 가능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 경기구성 최소 인원 허용

2021.10.01 정책브리핑 신주희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7일까지 2주간 재연장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일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생업에 피해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예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현재 유행은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중환자와 사망자도 미접종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예방접종률을 높여가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막고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해 나간다면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개편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방역체계 개편을 미리 준비하는 기간으로, 10월 방역상황이 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한 가게 입구에 사회적거리두기와 코로나19 방역 캠페인 내용이 적힌 배너가 세워져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한 가게 입구에 사회적거리두기와 코로나19 방역 캠페인 내용이 적힌 배너가 세워져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제1통제관은 “먼저,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의 결혼식은 현재 최대 49명에서 접종완료자 50명을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기존 99명에 완료자 100명을 포함, 총 199명까지 허용하도록 인원을 확대했다.

돌잔치도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로 제한했지만 3~4단계 모두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은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을 허용한다.

가령 야구의 경우 한 팀당 9명으로 두 팀이 모이면 18명이 되는데, 운영까지 포함해 1.5배인 27명까지 가능하게 된다.

이 제1통제관은 “예방접종이 확대되어 가며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2주간 예방접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행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은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따라서 2주 뒤 접종률과 유행 상황을 보면서 사적모임과 각종 운영제한에 있어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2주가 앞으로 방역체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고비”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단계 변경 내역.
거리두기 단계 변경 내역.

이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기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도 착실하게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상운영 효율화와 환자 분류체계 개선, 재택치료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데 이는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의료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먼저 병상운영 효율화를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간 의료기관에 입원 한 후 퇴원 이후 3일 동안 지정 격리장소에서 자가격리앱 설치 후 PCR 검사없이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환자 분류체계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화율 감소 및 무증상·경증 확진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 여부 ▲나이 70세 이상 ▲입원요인 ▲재택치료 가능 여부 등의 새로운 분류체계로 정비한다.

아울러 확진자 급증과 백신접종률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 등을 고려해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재택치료 적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확진자의 경우에도 재택치료가 필요하면 해당 시도 또는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 제1통제관은 “향후 2주간 확진자 규모, 특히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억제하면서 예방접종을 확대해 나간다면 11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방역체계로 안정적으로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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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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