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軍 급식, 50년 만에 ‘대수술’…식단 편성에 장병 참여

정부,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발표…농·수·축협 수의계약 2025년부터 폐지

조리병과 민간조리원, 영양사, 급양관리관 모두 증원…취사식당 시설도 개선

2021.10.14 국방부

장병들을 식단편성에 참여시키고 식재료 조달은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전량 경쟁 조달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군 급식이 50여년만에 장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방부는 14일 MZ세대 장병의 선호가 반영돼 맛과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장병 중심의 급식 조달체계로 개선하는 내용의 군 급식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군 급식비는 연간 1조2000여억원(2020년) 예산 규모로 37만 장병들이 2,800여개 병영식당에서 급식하고 있다. 식재료 중 농·축·수산물의 경우 정해진 품목과 기준량에 따라 일부  농·축·수협(군납조합)과 수의계약하고 있다.

군의 급식체계는 지난 50여년 동안 큰 변화 없이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경험한 MZ 세대 장병의 다양한 요구수준과 국민적 눈높이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군 급식체계는 다른 단체급식에 비해 제한된 식재료와 정해진 기준량에 따라 급양대(14개)별로 표준식단을 편성해 군단급(3만여명) 병력이 동일하게 급식하고 있다.

비선호 품목(수산물·쌀 가공식품·흰 우유)의 의무 급식,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조달,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등이 장병의 입맛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조리병 중심의 조리인력 구조와 낙후된 취사장 시설과 최신 조리기구 부족으로 조리병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학교 급식 대비 낮은 기본급식비로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먼저, 장병 중심으로 급식 조달체계를 개선해 장병의 선호가 반영된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존 농·축·수협과 3년간(2022~2024) 수의계약 체계를 유지하되, 올해 기본급식량 대비 내년 70%, 2023년 50%, 2024년 30% 수준으로 계약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5년 이후 전량 경쟁조달로 바꾼다.

아울러, 2025년부터 안정성, 안전성, 맞춤형 수요, 전처리, 가격 등 군 요구조건을 농·축·수협의 자체 노력으로 충족 가능할 때는 우선 고려해 농·축·수협과 학교급식 전자조달체계를 동시 활용해 조달하되, 품목과 조건을 비교해 최적의 공급자와 다양한 조달방법을 식단편성 제대(사단 등)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국방부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어머니가 군부대에서 식사를 받아 급식 자동측정 시스템에서 식판을 올려 스캔해 보고 있다.(출처=국방부 블로그)
국방부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어머니가 군부대에서 식사를 받아 급식 자동측정 시스템에서 식판을 올려 스캔해 보고 있다.(출처=국방부 블로그)

국방부는 급식·피복류 등 조달 때 다른 정책적 요소보다 장병복지 우선조항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병들의 불만과 개선요구 등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급식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관행화된 공급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임가공 김치’(37%)를 폐지하고 ‘완제품 김치’(63%)로 조달하며, 햄버거빵·핫도그빵, 건빵, 쌀국수 등 군납 가공식품의 쌀 함유의무를 폐지한다.

축산물 납품방식도 ‘마리당 계약’에서 부위별·용도별 납품방식으로 바꾸고, 흰 우유 급식기준(횟수)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부터 급식기준을 폐지한다.

이어 장병 만족도를 우선 고려해 제한경쟁 품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통조림류 1개, 면류 7개, 소스류 2개, 장류 3개, 피복류 3개 등 16개 품목은 내년 우선 제외한다.

아울러 보훈·복지단체와의 급식(피복류 포함) 수의계약 배정물량을 당해년도 배정물량 대비 내년 70%, 2023년 50%, 2024년 3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25년 이후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한다.

국방부는 특히 조리인력을 확충하고 조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병 선호와 건강을 고려한 자율적인 식단편성과 급양관리 강화를 위해 영양사와 급양관리관 편성을 확대하며, 업무부담 경감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조리병과 민간조리원을 증원하고, 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조리교육 강화를 통한 조리역량 향상으로 급식의 맛과 질을 끌어올린다.

다양한 요리와 조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리용 로봇, 오븐기, 컨베이어형 토스트기 등 현대화된 조리기구 도입을 확대하고 위생과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취사식당 시설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내년 기본급식비를 1만1,000원으로 올해 대비 25% 인상하는 등 급식운영 시스템도 바꾼다.

아울러 대단위 취사를 하는 군 교육훈련기관(10개 부대) 등에 민간기업의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급식시스템 도입을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군 급식 민간위탁 때 ‘직영’ 수준의 식재료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예산편성 때 급식예산에 부가가치세 수준의 민간위탁 사업비 반영을 추진한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 군에서 직영하되, 민간조리원만으로 운영하는 병사식당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한편, 지휘관 책임 하에 급양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강화한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