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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주요 시행법령 한눈에 보기!

2021.12.01 법제처

12월 주요 시행법령 한눈에 보기! 하단내용 참조


12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12월 9일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 치료비용 부담 경감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가능

[12월 9일 시행]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

[12월 30일 시행] 「식품위생법」
공유주방의 영업근거 마련
• 공유주방의 개념* 신설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 가능한 시설·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

• 공유주방 운영업을 위한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의무 규정

[12월 31일 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근거 마련
• 제조물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건강상의 피해로서,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의 구제급여* 지급 근거 마련


*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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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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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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