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유류세 인하 현장점검…시장교란 엄정 조치

정부가 9일 민관 합동 유류세 인하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서울·경기·충남 등 전국 3개 지역 주유소의 유류세 인하 반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시장점검단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했으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시장 감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인 ‘E 컨슈머’도 함께 했다.

정부는 국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20% 인하했다. 이번 주유소 현장점검은 유류세 인하액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장점검단은 이날 방문을 통해 각 지역별 주유소 현장에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동시에, 국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인하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당부도 함께 했다.

한편, 지난 7일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664.9원, 경유 1490원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145.3원, 115.7원 내려 안정화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부터 시장점검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일 가격점검 등 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업계의 판매가격 인하 동참을 잇달아 독려하고 있다.

이번 주유소 현장점검을 통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때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내리고, 향후에도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유류세 인하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시장을 교란할 때에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044-203-5250),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044-200-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