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중증환자 진료 병원에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확대 배치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256명도 교육완료 즉시 중환자실 투입

2021.12.22 정책브리핑 신주희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최소한의 필요인력을 제외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중증환자 진료 병원에 확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1차장은 “확대되는 병상의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1200여 명의 의료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로 교육 중인 256명도 관련 교육이 끝나는 대로 중환자실로 배치할 것”이라며 “또한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등과 군·공공간호사 등의 수당도 더 인상해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육군 8군 소속 군의관 등이 강원 강릉시 강릉 아레나 경기장 주차장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육군 8군 소속 군의관 등이 강원 강릉시 강릉 아레나 경기장 주차장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22일 발표한 추가병상 확충계획에 따른 병상 운영을 위해서 의사 약 104명과 간호사 등 약 1107명을 포함해 총 1200명의 의료인력 파견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대본은 코로나19 진료 관련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중증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이를 위해 신규 군의관과 공보의 훈련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증병상에 투입되는 군의관 및 공보의, 군·공공간호사의 수당도 각각 일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선한다.

또한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256명도 내년 3월까지 중환자 전문 교육이 완료되는 즉시 중환자실에 투입해 빠른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단기적인 인력 파견보다 병원의 정규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하는데, 병원에 파견된 의료인력의 파견 기간 종료 후에 해당 인력을 병원에서 자체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병원에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을 활용해 의료인력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의료기관 내 코로나 진료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도 신설한다. 

국립·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등 각종 규제를 유예하고 병원장의 재량을 강화해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유도한다.

특히 파견인력의 수당도 정비해 출장비는 폐지하되 업무난이도에 따른 수당 차등화와 특별수당 신설 등을 통해 수당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병상 운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동형 음압기와 고유량산소치료기 등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 병상 확충에 필요한 장비 조달과 인력 지원 등을 위해 재정당국과 신속 협의해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권 1차장은 “개별 병원들이 코로나 진료 의료인력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추가수당으로 꼭 지급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도 환자 진료에 전념해주고 계신 의료인과 병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소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불씨”라고 말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환자병상관리팀(044-202-179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