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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9개 정부 부처(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교육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는 청년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이어 9개 전담 부서는 하나의 팀으로 17건의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를 2021년 11월 발표했다. 그동안 청년의 삶에 걸림돌로 작용한 불편·부당한 제도를 여러 부처가 협업해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공감>은 전담 부서장의 목소리를 통해 부처별 세부 정책 내용을 차례로 들어본다.
“2021년 8월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에서는 국가장학금, 고교취업연계장려금과 같이 예산 지원 확대에 초점을 뒀어요. 반면 이번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 개선 방안엔 규모는 작지만 체감도가 높아 청년의 관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했죠.”
교육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전반에 걸쳐 청년정책을 발굴했다. 청년정책팀이 꾸려진 이후엔 청년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는 게 김정원 청년교육일자리정책팀장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연합기숙사 등 현장 방문, 간담회·공청회 개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소통 등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 청년정책팀은 먼저 청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대학등록금에 주목했다. 학자금 대출 체납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출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확인, 별도의 신청 없이 국세청 직권으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대학 진로 교육 의무화’로 사회 진출 도와
“실직이나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대학생일 경우 4년, 경제적으로 곤란한 이는 2년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아예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더군요. 2020년 말 기준 체납자는 3만 6000명, 체납액은 427억 원이에요.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돼 국세청 직권으로 상환을 유예하면 신청하지 못해 체납하는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김 팀장은 이같이 설명하면서 “등록금과 관련해 대학, 학생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대학 내 강의가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 김 팀장은 “재난으로 말미암은 등록금 감면 논의에 학생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생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회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사회 진출이다. 진로 고민 해소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내 진로탐색학점제,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만 지원 가능한 수준의 한정적 예산으로 학교별 진로 교육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내부 진단이다. 이에 청년정책팀은 147개 대학혁신지원비 지급 대상 학교가 진로 설계 지원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가 2019년부터 시행한 일반재정 지원 사업으로 대학은 각자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해 과제를 운영한다. 이때 진로탐색 지원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진로탐색학점제 우수 사례를 거론하며 이 같은 모델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 대학 20곳은 진로탐색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행한 진로탐색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성대 외식서비스경영학과 학생들은 못골골목시장상인회와 마라탕, 밀푀유나베, 샤브샤브 등 밀키트를 개발해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떨어진 소상공인을 지원했어요. 아주대에서는 건축공학·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이 기숙사 에너지 최적화 프로젝트로 수업 시간대가 비슷한 학생들을 같은 방에 배정하고 재실자가 없을 땐 냉난방과 전기를 차단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했죠. 모두 전공을 살린 진로탐색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예요. 이처럼 학생 특성에 따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의무화해 대학의 진로 교육을 확대하는 게 목표입니다.”
대학생 창업 지원 등 부처 간 협력이 열쇠
창업 지원은 진로지도의 또 다른 핵심축이다. 창업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대학은 창업휴학 등의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대학 창업 운영 매뉴얼’은 창업휴학 기간을 2년으로 권장하는 등 현실에선 대학생의 자유로운 창업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김 팀장은 “준비 기간과 창업 후 정상화를 위한 기간을 고려할 때 2년은 충분하지 않다. 창업휴학 2년 권장 내용은 대학이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데도 부담이 된다”면서 관련 내용을 삭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창업 교육 거점대학을 통한 우수 사례 확산, ‘창업 유망팀 300’ 경진대회를 통한 대학 창업팀 발굴, 교원 대상 창업 지도 역량 강화 연수 등 교육부는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갈래의 청사진(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부는 부처 간 협업으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정책 과제별 담당부서를 두고 청년과 현장 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꾸준히 들을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은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창업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통해 발굴한 과제예요. 앞으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선 이들 부처와 협업이 더욱 중요해요. 또 계속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교육 분야 청년소통단도 구성할 겁니다.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그들의 고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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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5.2.)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33건, 유통단계 46건 - 일본산 33건(4월 30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결과(수입 수산물) 63건 중 검사 완료 61건 모두 적합입니다.(24.1.26.~)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7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남서해역 2곳, 서남해역 1곳, 원근해 4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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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가정의 달 맞아 용산어린이정원에 다녀왔어요! 푸른 하늘 아래 다가온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가족과 관련된 날이 유독 많이 몰려있어 가정의 달로 불린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거나 이미 지난 4월 마지막 주를 시작으로 가정의 달 맞이 행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나 역시 아이와 함께 적어도 한 곳은 다녀와야 하지 않나 싶어 찾아보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다. 바로 용산어린이정원.작년 국민에게 개방된 이후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곳,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명소 등 자녀 동반 여행 명소로 항상 손꼽혀왔다. 빌딩 숲이 가득한 서울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초록빛 가득한 장소이자 과거를 딛고 국민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 조성된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했다. 내국인은 6일 전,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이 필요하다.(출처=용산어린이정원 예약 페이지) 용산어린이정원은 작년 국민에게 개방되기 전까지 120년 동안 금단의 땅으로 불렸다. 오랜 시간 동안 용산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던 장소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용산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했고, 정식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 일정 구역을 개방하며 용산어린이정원이 탄생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있기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사전 방문 예약을 진행해야 했다. 방문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최대 한 달 전 예약 가능하며 내국인 기준 방문일 6일 전까지 예약을 해야 하고,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어린이정원 입장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신분증 제출이 필요 없었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이나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단, 어린이정원에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현장에서 등록하고 신분증 확인 후입장이 가능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안내센터 앞 다양한 안내 배너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전 예약 문자와 신분증 지참이 필요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로 한 날.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는 곳이기에 아이와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을 찾았다. 용산역에서 도보로 10분가량 이동하니 용산어린이정원의 입구가 나왔다. 직원들은 정원 방문객인지 물어보고 예약 문자와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안내센터 쪽으로 유도했다. 안내센터에서는 예약 확인과 입장 등록, 소지품 검사가 진행됐다.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가깝다 보니 텀블러는 내부를 확인했고,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별도의 확인을 거쳤다. 카메라 역시 71mm 이상의 줌렌즈는 반입이 불가하다고 하니 만약 어린이정원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최대한 가볍게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현재 임시개방 중으로 더 큰 정원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예정이다. 임시개방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규모와 잘 관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안내센터를 빠져나오니 미군 부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정돈된 꽃과 나무의 공간이자 다양한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는 광활한 정원을 마주할 수 있었다. 내부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정원 곳곳을 순회하는 전기차도 운행 중이니 어린아이를 동반했거나 노약자, 임산부일 경우 시간을 잘 확인해 전기차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특별전시관에서 기획전 온화를 관람했다. 천장의 조명이 물에 반영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아이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전시관이었다. 기획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전시관에서는 현재 온화, 溫火 Gentle Light라는 주제로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었다. 금단의 땅에서 국민에게 찾아온 어린이정원을 이야기한다는 전시의 주제처럼 따뜻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한껏 느낄 수 있던 공간이었다. 몇몇 건물을 지나니 광활한 잔디마당이 눈에 펼쳐졌다. 대형 캐릭터 풍선이 잔디마당의 입구를 알리고 있었고,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물품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이는 공놀이를 하자며 공을 들고 잔디마당을 가로질렀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들도 기분이 좋은지 공놀이를 하자며 잔디마당으로 달려갔다. 탱탱볼과 다양한 종류의 작은 공들, 캐치볼과 원반 던지기까지 비록 날은 무척 더웠지만, 서울 한복판 드넓은 잔디를 배경으로 가족과 추억을 쌓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뒤늦게 정원을 찾은 방문객들 역시 잔디정원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보낸 후 이벤트하우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상시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공간인 이벤트하우스는 5월 어린이 달을 맞아 매 주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내가 방문했던 지난 주말에는 1주 차 행사로 어린이 정원사-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릴라 정원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린이정원 내 이벤트하우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이 매주 주말 운영되고 있다. 전문 프로그램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한 어린이 정원사는 회차당 15명 내외가 참석 가능하며 정원과 그림책정원 활동정원과 미술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은 이벤트하우스에서 현장 신청 명부를 작성해 신청 및 참여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도 신청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은 분리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아동 혼자 수업에 참여 가능하다. 2023년 국민에게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 뒤로 용산 대통령실이 보였다. 아이와 함께했던어린이정원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대한민국을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가득했다. 정원으로 조성되기 전의 모습을 기록관을 통해 상세히 확인했던 것과,잔디마당 바로 뒤로대통령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은 방문 어린이를 대상으로 스탬프투어를 진행해 일별 선착순 선물을 증정하고, 개방 1주년을 맞아 삐에로,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의 주말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6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 특별개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