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img-news

콘텐츠 영역

정부, CPTPP 가입 신청서 4월 제출…FTA 네트워크 확대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공개…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역외 원화거래 허용 등 추진

2022.01.25 기획재정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오는 4월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올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먼저, 신시장 창출을 통해 경제회복을 이끌기로 했다.

이를 위해 CPTPP 가입 추진, RCEP 발효 등 메가 FTA와 신흥국 중심 양자 FTA 확대 등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한다. 

오는 4월에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향후 FTA 네트워크의 전세계 GDP의 90%까지 확대(지난해 말 85.4%)한다.

아울러, 기본여신약정, 수은 특별계정, 대외채무보증 개선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핵심프로젝트 관리,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 등을 추진해 3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한다.

새로운 대외경제질서에 대응하기 하기 위해 대미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대중 소통 지속 등 양자협의와, 글로벌 공급망 장관회의 등 다자협의를 활성화하고, 공급망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180개품목의 수급안정화방안을 구체화하고 1/4분기에 위기관리매뉴얼을 운영하는 등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이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핵심기술을 육성·보호하고, 기술표준을 선점하며 국제표준화를 주도한다. 전략적 가치가 높은 중점기술 30~50개 선정 등 기술 육성·보호를 고도화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첨단바이오 등 10개 국가필수전략기술별로 3~5개씩 선정한다.

아울러, 디지털 통상, 탄소국경조정(CBAM), ESG 법제화, 노동규범과 통상정책 간 연계 등 디지털·환경·노동 기준의 강화에 대응해 국내제도를 개선하고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디지털세 도입을 위해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논의에 참여해, 다자협정 체결 및 고위급 서명식을 진행한다.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국익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수자원·전자정부·보건 등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확대하고, 비구속성 비율을 높이며 대형 PPP사업을 발굴한다.

EBRD·AIIB와 신규 협력, 해외 개발금융기관과 협의체 신설 등 EDCF 협력채널을 확장하고, 선진국 수준의 개발금융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그린·디지털·보건 EDCF에 전년 목표 대비 50% 확대한 21억 달러를 지원하고 미 DFC, 영 BII 등 해외 개발금융기관과 EDCF간 협력채널을 구축한다.

또한, G20 등 다자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금융기구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인력 진출을 확대한다.

G20 국제금융체제 공동의장국 수행, ASEAN+3 역내금융안전망 강화, OECD 동남아 프로그램 개최 등 국제협력을 적극 주도하고 WB 사업설명회·채용미션, ADB 백신생산 인력양성, IMF 빈곤감축기금 참여, CABEI 한국사무소 개소 등 협력을 확대한다.

국제금융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대외 리스크 모니터링 및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해외투자자 적극 소통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높인다.

외환건전성 제도는 향후 시장여건 등 살펴가며 정상화하고, 비은행권 모니터링 지표, 스트레스테스트 등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국제신평사 연례협의, 대면·비대면 IR 등 해외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운용한다.

아울러, 외환거래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외환거래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국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현행 외환법령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고,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해외기관 국내시장 참여 등 외환시장 개선방안을 검토하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향후 분야별 정책 추진실적은 연중 대외경제장관회의/대외경제 안보전략회의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