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온라인으로 조례 제·개정 청구…‘주민e직접’ 개통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시대가 열렸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해 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에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높여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주민e직접’이 8일부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본격 운영됨에 따라 공동으로 개통식을 열었다.

이날 개통식에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등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의 주민, 주민자치위원, 자치단체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례 청구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으로 듣는 대화의 시간도 마련했다.

특히 행안부는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으로 주민은 더 편리하게 참여하고, 자치단체 담당자의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향상돼 대민서비스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의 개정때 관련 주민참여 서비스를 즉시 적용·확대해 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대면방식이 매우 제한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주민주권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면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에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