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img-news

콘텐츠 영역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귀어귀촌 지원 정책 살펴보니

일자리·창업부터 주택·교육·생활여건 등 정착 정보까지

2022.02.17 정책브리핑 윤세리

입춘이 지난 2월이면 아직 냉기로 얼어있는 대지와 달리 바다는 더욱 활기를 띤다. 어류, 패류, 해조류 등 바다가 내어주는 갖가지 먹거리 덕분에 어업인들의 손길과 발길이 바빠지는 탓이다. 이들이 모여 사는 바닷가 마을, 어촌은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부산스럽다. 관광지만이 아닌 생(生)이 있는 곳, 이러한 어촌에는 최근 복잡한 도심을 떠나 새로운 인생의 2막을 꿈꾸는 이들이 모여들고 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어촌으로 이주한 귀어가구는 연평균 5.7%, 귀어인구는 5.6% 증가한 것으로 통계청 조사결과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18.6% 늘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50대 45.2%, 40대 7.2%, 30대 이하 21.3% 각각 증가했다.

어촌은 단지 수산물 공급처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토면적의 4.4배에 달하는 해양 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어촌 내에 신규 인력 유입을 더욱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과 해상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담아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 대책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청년 어선 임대, 귀어인의 집 제공 등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 일자리, 창업 정보부터 주택, 교육, 생활여건 등의 정착 정보까지 알아두면 꼭 도움이 될만한 정보와 해수부가 추진하는 귀어귀촌 지원 정책을 함께 모아 소개한다.

◆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필요한 정보 한눈에”

귀어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와 창업 정보, 주택, 교육, 생활여건과 같이 정착을 위한 정보 등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이에 해수부는 통합 정보지원시스템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귀어귀촌지원센터 8곳과 귀어학교 7개교 등 귀어귀촌 관련 기관의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여러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도 연계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창업부터 어선거래, 정착에 필요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귀어귀촌을 이룬 실제 우수사례들도 소개하고 있어 다양한 어업인들의 정착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으며, 나에게 맞는 정부 지원사업을 비롯해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귀어귀촌 체험 서비스도 마련돼 있다.

귀어귀촌 희망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귀어귀촌 희망자의 관심 분야를 분석해 각 기관에서는 교육, 행사 등에 대한 정보와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 등 귀어귀촌 정책지원 정보를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상시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 누리집(www.sealif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 누리집.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 누리집.

◆ 청년어선임대사업…어선어업 진입장벽 해소

해수부는 고령어업인의 연안어선을 어선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매칭해 월 임대료 50%(월 최대한도 250만 원)를 지원함으로써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안어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청년어선임대사업’을 올해 새롭게 시행한다.

지난달 청년 어업희망자 및 임대용 어선 모집 공고를 마쳤으며, 2월 중 청년 어업희망자를 선정하고 교육을 진행한 후 3월 중 임대용 어선 선정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멘토링과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청년 어업희망자들의 역량 강화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어선임대사업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 ‘귀어인의 집’ 시범사업…귀어귀촌 주거지원

올해부터 귀어인의 주거지원을 위한 ‘귀어인의 집’ 시범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해수부는 귀어귀촌 희망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주거 문제라는 점에 착안, 올해부터 개인과 어촌계 등이 소유한 주택 등을 귀어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상남도 2곳, 경상북도 2곳, 전라남도 1곳, 강원도 1곳 등 총 6개소로 시작되며 ▲개인 또는 어촌계 등이 소유한 주택을 리모델링해 귀어인에게 제공하는 ‘리모델링형’ ▲귀어인이 이동식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어촌계가 토지를 제공하는 ‘이동식 주택형’ ▲어촌지역의 남는 방을 귀어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운영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리모델링형과 이동식 주택형을 이용하는 귀어인은 최소 1년 이상, 임대운영은 최소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각각 보장 받게 된다.

‘귀어인의 집’ 시범사업.
‘귀어인의 집’ 시범사업.

한편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과 양식업 등 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도 개설된다. 경기, 경북에 귀어학교 1곳씩 추가 개설하고, 전국 귀어학교 6곳의 귀어학교 교육비를 해수부가 전액 지원해 귀어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도모한다.

◆ 여성어업인 특화검진 비용 90% 정부 지원

올해부터는 여성어업인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특화검진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며, 올해 만 50~69세 여성어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4분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앞서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어업인안전보건센터를 통한 어로작업과 질환의 연계성을 조사하고, 여성어업인의 질환과 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여성어업인의 특화검진 지원을 통해 여성어업인의 건강 위해요소와 질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특화 건강검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나갈 방침이다.

◆ 온라인·직거래 수산물 유통 활성화

생산자들의 온라인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상품구성부터 마케팅, 재고관리 등 전자 상거래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로컬매장 수산물 입점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이를 통해 수산물 직거래 및 소비자들의 농·수·축산물 원스톱 쇼핑을 지원하고, 특히 수산물의 경우 신선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온라인 거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하우 공유도 이뤄질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직거래를 통해 신선한 수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 내 수산물 입점 지원사업을 기존 중부권역, 호남권역에서 영남권역과 제주권역까지 확대 시행한다.

오는 3월 영남권역과 제주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온라인과 직거래 등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한 생산자들의 새로운 유통 판로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

◆ 예비 귀어귀촌인을 위한 행사…‘귀어귀촌박람회’

해수부는 귀어귀촌 희망자들에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과 어업·양식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예비 귀어귀촌인들을 위한 ‘귀어귀촌박람회’를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대체해 3D 어촌마을을 연출하는 등 참가자들이 현장과 같이 실감나게 귀어귀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박람회에서는 1년간 어촌마을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와 교육 등을 무상을 지원하는 ‘슬기로운 어촌생활’ 공모전 본선도 개최해 선배 귀어귀촌인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다. 올해에도 도시민과 어촌을 이어주는 대표적인 소통창구로 ‘2022 귀어귀촌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귀어귀촌박람회에 설치된 해양수산부 부스에서 관람객이 미생물을 이용한 물고기 양식과 수경재배가 합쳐진 바이오플락 기반의 융합 양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귀어귀촌박람회에 설치된 해양수산부 부스에서 관람객이 미생물을 이용한 물고기 양식과 수경재배가 합쳐진 바이오플락 기반의 융합 양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