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청년의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등 지난해 발표된 주요 청년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책브리핑이 시행계획을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등 분야로 나눠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32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총 24조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76개 과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보다 68개의 과제가 늘었고 예산 규모는 약 8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 이들이 미래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한다.
이중 일자리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청년의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해 14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월 20만원의 월세 특별지원과 1만 5000명에게 3개월 동안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을 신규 실시하고, AI·바이오 등 신기술·신산업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대상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한다.
특히 62만 5000명 이상의 청년구직자를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협업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추진 지원 및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등을 실시해 일자리 창출과 일경험·창업기회 확대도 추진한다.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더많은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해 민간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국·내외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25만명의 청년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정부24시를 통해 취업서류 일괄제출 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준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해 6개월 이상 실업 및 고졸 이하 구직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4만명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7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도전지원사업‘으로 구직단념청년의 사회활동 참여의욕을 고취시켜 다시금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으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면서 가입기업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에게는 매월 교통비를 계속 지원한다.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 2만 8000명, K-디지털 크레딧 5만 5000명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청년들의 신산업 분야 역량 개발을 돕는다.
이와 함께 올해 새로 도입된 청년친화형 ESG 사업에서는 더 많은 청년들이 기업 현장중심 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구직자 지원 주요 사업.
◆ 창업활동 조성 및 일터 안전망 강화
‘아이디어→사업화→자금지원→재도전‘ 등 청년창업의 전주기를 착실히 지원하면서 청년 혁신창업가 발굴·육성 등 청년친화적 창업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특히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심대학을 권역별로 6개 선정하고, 비수도권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도입 등으로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기업에는 창업자금과 보증을 제공하고, FRONT1 펀드 420억 원 및 청년기업 특화펀드 400억 원을 신규 조성해 청년의 가능성과 아이디어가 구현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7월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추가하고, 유통배송·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등을 통해 청년의 노동권리를 지켜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임신·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장병 및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및 취업을 지원한다.
◆ 공정채용 기반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
공정한 출발 지원을 위해 기업채용전형 설계 지원과 채용절차법 미준수 기업 집중점검 등으로 민간의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채용절차법 업무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권역별 민간기업 소통채널을 구축하며 공정채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채용모델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부문 채용절차 개선 및 비위 근절 방침에 따라 정부합동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공공기관 직무능력중심 평가를 정착시켜 확산하는 등 공공부문의 채용비위를 근절해 나간다.
특히 공공부문의 채용장벽을 제거하고자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19세 또는 18세로 낮추도록 검토하고, 비수도권에 지역인재 필기시험장 1개소를 추가한다.
아울러 청년친화강소기업 1214개를 선발하고 선정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확대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2022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일자리 분야 주요 추진 목표.
정부는 이번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올해 최초로 시행계획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9월에는 우수과제 5개를 포상하고 개선 필요과제 정책컨설팅을 통해 실질적 정책 개선을 유도하며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신규 과제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청년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참여 확대 및 소통·홍보 강화를 통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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