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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LPG 저공해차 제외…전기·수소차 중심 세제지원”

홍 부총리 “LPG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제외”

“부품업체 지원은 계속…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은 2∼3년 연장 검토”

2022.02.24 정책브리핑 원세연

정부가 차량 구매보조금과 세제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되 온실가스 저감효과,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전기차.(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어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 일정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자율차 분야의 경우 올해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며 “이를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시범 구축,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 구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반도체산업 미래 경쟁력 강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전력반도체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해 올해 중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력반도체는 전력을 변환·처리·제어하는 반도체로 전기차, 사물인터넷(IoT), 모바일기기 등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산업 초격차 강화,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올해부터 유망품목 연구개발(R&D), 핵심 인재 양성, 제조 밸류체인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신규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올해 신규 R&D 사업인 전력반도체,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센서 개발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로 전력반도체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해 올해 중 예타를 신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학부 반도체 특화과정 3600명(2024년까지), 현장인력 1만6440명(2028년까지) 등 반도체 핵심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해 만성적 인력 부족 해소를 측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첨단 패키징 등 포스트 Fab(팹·반도체 생산 공장) 선도전략을 수립하고 오는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전력·용수 구축 등 기반시설 지원 기준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BIG3 분야에 66조원 규모 민간 설비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의 자국 중심 공급망 보강, 자국 산업 중점지원정책, 삼성·인텔·TSMC 등 주력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실행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긴요하다”면서 “팹리스-파운드리, 반도체-미래차 등 기업간·산업간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해 취약분야 집중 보강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빌리티·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산업현장 체감도 높은 규제 혁파, 국가첨단산업 지원체계 확충 등을 통해 주요 경쟁국과의 공정경쟁 기반 확충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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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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