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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청년 삶 실태조사’ 실시…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

[분야별로 살펴 본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 ⑤참여·권리

2022.03.03 정책브리핑 김차경

정부는 지난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청년의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등 지난해 발표된 주요 청년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책브리핑이 시행계획을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등 분야로 나눠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올해 법정통계인 ‘청년 삶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하는 등 근거 중심의 청년정책 수립기반을 강화한다.

또 청년의 정책참여 기반을 넓히기 위해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마련, 인재정보를 수집·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참여 확대 및 정책 인프라 내실화’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참여·권리 분야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을 확대하고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사진은 대학 캠퍼스 안을 학생들이 삼삼오오 오가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을 확대하고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사진은 대학 캠퍼스 안을 학생들이 삼삼오오 오가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정부는 청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위해 청년참여위원회를 확대하고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참여위원회로 미지정된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추가 지정한다. ‘좋은보건복지 청년정책만들기 특별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청년문화정책위원회’ 등 주요부처에서도 청년참여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청년 삶과 밀접한 교육·주거 분야 정책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청년참여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대학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청년 10% 이상 참여를 권고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도 발굴한다.

이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경우 학생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 등 청년 유형별 주거정책 회의체를 운영해 청년 주거정책 신규과제 발굴 및 추진에도 나선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활용가능한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마련, 인재정보를 수집·발굴해 등록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의 정책참여 기반을 넓히겠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책수요 발굴·반영 위한 청년의제 공론장 및 제도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과의 다양한 소통채널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부처가 협업해 공론장을 운영하고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을 통한 청년제안을 접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신문고의 2030세대 고충민원의 빅데이터를 분석, 부처별 검토 및 개선을 진행하고 국민생각함을 통해서는 청년이 직접 제안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검토, 소관기관에 권고 및 이행 점검에 나선다.

청년의 다양한 정책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전문 분야별 소통채널도 강화할 계획이다.

◆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종합적·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정책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 ‘청년정책연구단’ 운영을 통해 청년정책의 중장기 방향성을 도출할 방침이다.

청년기본법 개정 등 통해 분야별 지원시책 실행의 근거를 구체화하고 관계법령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간 투트랙(two-track)으로 청년정책 지역협력 체계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분기별 중앙-지방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민간에서는 반기별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광역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연석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종합적인 청년 실태 파악을 위한 ‘청년 삶 실태조사’를 첫 실시해 근거 기반의 청년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거 기반의 정책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년통계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조사통계를 보완, 행정자료를 활용한 ‘청년층 행정통계’도 개발할 계획이다.

◆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온라인 청년센터’ 누리집 메인화면.
‘온라인 청년센터’ 누리집 메인화면.

정부는 청년정책 온라인 전달체계의 허브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온라인 청년센터’의 기능·정보를 확대, 청년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수혜가능한 정책 정보알림 서비스를 구축하고 정책사업 신청 서비스 기능을 신설한다. 또 부처 및 광역·기초지자체 청년정책 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종합정보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눈높이 홍보를 위한 온라인 청년센터의 ‘청년서포터즈’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정책의 오프라인 전달체계도 촘촘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지역청년센터 및 중앙지원센터 조성도 추진한다. 청년 지원시설에는 최첨단 통신망을 지원해 청년의 디지털 접근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문화·관광·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체 연계·참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청년 대상 노동·금융·주거 분야 교육과 상담을 강화해 청년의 권익보호와 생활 속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및 부당처우에 대한 상담 및 중재를 지원하고 근로 권익보호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청년에게 다양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지원해 금융관련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역량을 강화한다. 청년친화적 금융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교육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온라인교육·찾아가는교육 등을 상시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주거정책 및 임대차 계약 상식 등을 담은 안내서도 제공한다. 지난달 말 고교 졸업예정인 예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안내서를 배포한 데 이어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 맞춤형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청년 소비자리더를 양성해 청년 주도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생·여성 등 청년 대상별 인권보호 제도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를 법제화한 개정 고등교육법을 시행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시범대학 운영을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의 현실화를 검토하고 현황도 관리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상담·삭제지원 및 법률·의료 연계 등 맞춤형 피해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후변화 등 글로벌 주제를 중심으로 청년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해 글로벌 청년리더를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 주도형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을 지원, 이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한상기업의 인턴십을 확대하고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청년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과학·농업 등 분야별 국제교류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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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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