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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는 계속된다

[맛있는 정책이야기] (18)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22.03.07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8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2020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의 중증암 치료 관련 건강보험 혜택 사례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8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2020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의 중증암 치료 관련 건강보험 혜택 사례를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등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재조명합니다. K-방역,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도경제, 신한류, 한반도 평화 분야의 주요 성과를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이번 호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내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 몇 년 동안 암으로 인한 고통보다 병원비를 더 두려워했다. 나는 그런 시민들을 무수히 만났다. 이게 내가 의료개혁을 하려는 이유다.”

누구의 연설인지 알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했던 연설 중 일부분이야.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치적으로 꼽히는 ‘오바마케어’(의료보험 개혁)가 추진된 이유기도 하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가 뭔 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내놓은 모범적인 정책으로 자주 언급되는 사례이기도 해.

투병 그 자체로 고통스럽지만 치료에만 매달려도 완전 치료가 보장되지 않는 항암 치료인데 오히려 비용을 앞서서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정말로 끔찍할 거야.

국민 건강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

그런 점에서 생애 처음 출전한 2020 도쿄올림픽 태권도 남자 80kg급에서 동메달을 딴 인교돈 선수의 암 투병기는 많이 비교될 만 하지. 인 선수가 5년간의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항암 치료를 여덟 번이나 받아야 했고 신체적 고통도 이겨내야 하는 것은 물론, 병원비 걱정까지 해야 하는 심적 부담감이 컸다고 하지.

그의 부모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가 잘돼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격려했고 결국 아들이 암도 이겨내고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낸 소식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줬지.

암을 극복하고 인간 승리 드라마를 쓴 인 선수의 이야기는 2021년 8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성과 보고대회’에서 알려진 이후 암 투병 환자들에겐 커다란 응원의 메시지로 아직도 회자되고 있지.

인 선수는 이 자리에서 “투병 당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병원비를 해결했는데 사실 치료비가 걱정돼서 부모님께 여쭤본 적이 있다”며 “(부모님께서)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검진 부분이나 치료비에서 큰 흔들림 없이 치료할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치료에 집중하라고 말씀했다”고 했어. 그러면서 “완치판정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건강 검진을 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원비가 저렴하게 나와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고 회상해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어.

사실 인 선수의 암 투병을 지원한 치료비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에서 비롯된 예산이야.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거듭 밝혀 온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8월 9일 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그 시발점이야. 이른바 ‘문재인케어’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치료비 부담 완화

이제는 인 선수와 같은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하지. 건강보험이 그만큼 잘 돼 있고 계속 보장성이 커지고 있어.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고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받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정부와 대통령이 팔을 걷고 나선 덕분이지.

문재인케어가 국민에게 만들어준 가장 큰 안전망은 치료비 부담을 덜어준 거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당장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기는 거지.

여기에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도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 개로 실행 청사진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할 예정이지.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문제도 주요 추진정책 중 하나야. 2018년 1월 1일부터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는 완전히 사라졌어. 기존에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특진비 명목으로 약 15~50%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했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도 적용하기로 했어.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의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돼 환자의 입원료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지. 2021년 7월 말 기준으로는 438개 의료기관, 3만 1164개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사회안전망 틀에서 국민 모두 누릴 수 있게

가장 눈 여겨 볼 대목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내렸다는 거야. 2021년 10월부터 어린이 입원 진료비는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인하됐어. 연령도 6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크게 확대됐지. 치아홈메우기(실란트) 본인부담률도 30~60%에서 10%로 내렸고 난임시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포함된 필수 시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어.

특히 소득 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크게 낮췄어. 2021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해서 향후 5년간 약 335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또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2020년 7월부터는 소득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입원의료비 및 고액 외래의료비(항암·희귀난치질환 등)도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어. 취약계층부터, 중증질환,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지원의 대상과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지만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사회안전망 틀에서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문재인케어는 여전히 진행 중이야.

이처럼 건강보험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주고 있는 건데 문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문재인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처럼 문재인케어가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케어의 출발은 2012년으로 이때 이미 문재인케어의 골격과 주요 내용은 만들어져 있었고 2012년 대선 공약에도 모두 포함돼 있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오래된 과제로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였는데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더해져 가능했다”고 했지.

보장성 강화에도 건강보험재정 안정적 유지

박 수석은 그러면서 후일담으로 참모들 의견을 귀담아 경청하는 문 대통령이지만 건강보험 정책만큼은 달랐다고 했지.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을 당시 “(전문가 자문, 이해단체 협의 등) 통상적인 과정을 거쳤더라면 문재인케어는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논란만 거듭했을 것이 불 보듯 뻔했다”고 회상했어.

박 수석에 따르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행사 이틀 전 청와대 참모를 집무실로 호출한 문 대통령은 정책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2022년까지 재정 추계를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야. 그 때문에 당시 문재인케어는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등에 사전설명까지 마치고도 발표가 2주 이상 미뤄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후대에 부담을 안겨주지 않으려는 문 대통령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지. 박 수석은 “이 과정을 거쳐 2022년 누적흑자 10조 원 유지와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 평균 이내에서 관리, 국고지원은 매년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이라는 원칙이 세워졌고 애초 계획했던 것 보다 더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을 운영하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었다”고 전했어.

앞에서 문재인케어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박 수석은 최근에도 문 대통령이 ▲예방접종 정부지원 확대 ▲비급여 신기술 활용 치료 보장 ▲어린이 병원 수가 포괄적 지원 ▲수가 정상화 등을 지시했다고 알렸어.

박 수석은 특히 2017년 8월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문 대통령이 말했던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눈물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문재인케어는) 이제 시작이다. 겨우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음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모두 공감할 얘기지.

문재인케어가 어렵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어. 다음 정부도 끊임없는 관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보자고.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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