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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출입국도 어려운데 중소기업, 농어촌의 인력난 어떡하죠?
[외국인 근로자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안내]
- 연장 대상은?
올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
• 최초 연장하는 경우 → ’22.4.13~12.31. 기간 내 만료 예정자
• 이미 1년 연장 받은 경우 → ’22.4.13.~6.30. 기간 내 만료 예정자
- 연장 기간은
• 최초 연장하는 경우 → 1년 연장
• 이미 1년 연장 받은 경우 → 50일 연장
(단, 기존+추가 연장으로 체류 기간 6년이 넘는 자는 제외)
- 연장 방법은?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 예정
[사업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 허가 기간 연장 신청
- 고용센터 방문/온라인 신청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 사업주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
• 사업주 → 고용센터
• 근로자 → 출입국/외국인 관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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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