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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공급망 안정 노력에 패키지 정부 지원…3법 추진”

재정·세제·금융 등…“구체적 제도화 방안, 조속히 발표”

2022.06.07 기획재정부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공급망 관련 3법의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의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관련 3법’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공급망 안정은 민간 노력과 정부 지원이 어우러져야 하는 긴밀한 협력 분야”라며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글로벌 차원의 교란 상황이 빈발하면서 공급망 안정이 경제 안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참여를 공식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IPEF는 향후 참여국을 늘려가며 아태 지역의 핵심적 경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수석대표로 해 4대 분야별로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논의를 이끄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경제계 등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에서 창설멤버로서 주도적인 ‘룰 메이커’(rule maker) 역할을 수행해 공급망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보다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2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했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5년만에 개최된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익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식량 위기 대응 관련, WTO 차원에서 논의 예정인 각료선언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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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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