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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 설치…신고·대응도 일원화 추진

지난해 피해금액 7744억원…“범부처 차원 총력대응으로 뿌리 뽑겠다”

2022.06.23 국무조정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된 수사·대응업무도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만들어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민간기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점점 증가, 지난해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주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계속해서 피해가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대응을 위해 올해 중으로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 부처별로 운영하는 신고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부처(방통위·과기부·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피해 신고 및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단계별 운영방안

센터 설립은 먼저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로 통합해 신고접수·처리절차를 완전히 일원화한다.

신고데이터 집적·분석을 통해 신고접수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는 동시에 처리하고, 신고데이터는 수사·행정처분 자료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분석·대응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이와함께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가칭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운영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통신환경을 조성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콜센터직원,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가입, 피해금 해외반출,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세포탈 범행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합동수사를 전개한다.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구제, 위법 통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도 한꺼번에 처리하고 중국·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조직에 대한 현지 수사, 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을 적극 추진한다.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를 통해 통합신고센터와 합동수사단의 ‘신고에서 수사까지’ 검·경 합동 긴밀한 연계로 범죄신고·상담부터 수사, 송치, 기소까지 원스톱(패스트트랙)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 피해금이 범죄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드시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의 소중한 자산을 탈취하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범죄를 척결하는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올해 말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의 구체적인 편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해 관계부처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85),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269),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02-3480-2442),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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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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