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img-news

콘텐츠 영역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숭이두창, 잠깐 스쳐도 감염될까?

2022.06.23 KTV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원숭이두창, 잠깐 스쳐도 감염될까?
원숭이두창의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21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확진판정을 받은 내국인 A씨는 피부의 딱지가 탈락하는 등 감염력 소실과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될 예정인데요.

원숭이두창의 경우 주로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지만,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혹시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숭이두창이 호흡기로 전파되는 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특히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 CDC의 제니퍼 맥퀴스톤 부국장은 마트같은 곳에서 확진자와 스쳤다고 해서 전파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했는데요.

원숭이두창 감염자 9명이 장거리 비행을 했을 당시 비행기 내 감염이 없었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숭이두창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처럼 전염력이 높지는 않다는 거죠.

원숭이두창의 초기 증상으로는 발열,두통, 근육통 그리고 발진이 대표적으로 꼽히는데요.
최근 CDC에서는 항문의 통증이나 장염 등도 원숭이두창의 증상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등 원숭이두창 감염이 의심된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해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 다이어트약, 중고거래했다가 '마약사범' 될 수 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급하게 살을 빼고자, 혹은 더 많이 살을 빼고자 병원에서 다이어트약을 처방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은 A씨의 경우 막상 약을 받아놓고 한동안 먹지 않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팔아버렸는데, 경찰에서 마약류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약 안에 마약 성분이 있었는데, 이를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거죠.

A씨와 같은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6일 경남경찰청은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복용한 혐의로 59명을 입건했습니다.
심지어 그 중 46명은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약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도 불법적으로 유통했다고 판단된다면 이들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그런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이어트약을 온라인으로 중고거래하는 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은 후 복용하지 않게 된다면 팔지 않고 스스로 폐기하셔야겠습니다.

3. 부당한 근로계약도 효력 있을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로 써야할 것, 바로 근로계약서죠.
그런데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A씨는 고용주로 부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거절하기 힘들었던 A씨는 이에 동의했고 계약서에 관련된 문항이 포함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런식으로 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조건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부당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또, 이렇게 무효로 된 부분은 법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최저임금 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이 부분이 무효가 되고요.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효력이 없습니다.

또,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후 임금은 빌려준 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무효로 간주되고 임금을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