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2년 20대 업무보고

img-news

콘텐츠 영역

한국, 국제해저기구 이사국 5회 연속 진출

2026년까지 심해저활동 규범 제정 등 주도적 역할

2022.08.05 해양수산부

우리나라가 국제해저기구(ISA) 이사국에 5회 연속 진출해 2026년까지 주요 투자국 이사국으로 심해저활동 규범 제정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제27차 국제해저기구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주요 투자국 그룹을 대표하는 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고 5일 밝혔다.

국제해저기구는 공해상 심해저자원의 개발·관리를 주관하는 국제기구로 UN 해양법협약 당사국인 16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회원국은 심해저광물 소비국(A그룹), 주요 투자국(B그룹), 심해저광물 수출국(C그룹), 개도국(D그룹), 지역안배(E그룹)에 입후보해 이사국으로 선출된다. 총 36개국으로 이뤄진 이사회가 국제해저기구의 주요 정책결정을 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7개국이 주요 투자국 그룹(B그룹)에 속해있으며 B그룹에 할당된 이사국 수는 4석이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함께 선출된 독일, 프랑스, 기존 이사국인 인도와 함께 B그룹을 대표하는 이사국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국제해저기구 E그룹 이사국에 진출했다. 활발한 심해저 개발 활동을 인정받아 2009년에 B그룹 이사국으로 지위가 변경돼 현재까지 14년 동안 B그룹 이사국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총회 결정으로 5번 연속으로 B그룹 이사국직을 수임하며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국제해저기구의 주요 정책수립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태평양 및 인도양 공해와 태평양 도서국 EEZ에 5개의 독점탐사광구(11.5만㎢, 10만㎢인 남한면적의 1.15배)를 확보해 해양광물자원 탐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망간단괴·해저열수광상·망간각 3개의 광구는 국제해저기구와 계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

독점탐사광구 위치도(면적 및 계약년도).
독점탐사광구 위치도(면적 및 계약년도).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제해저기구 이사국 재선출로 심해저 활동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 시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심해저 광물 상업개발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국제표준제도 수립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기술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044-200-524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