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img-news

콘텐츠 영역

고용부 “폭우피해 예방·수습때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도 시행

2022.08.1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2일 폭우피해 예방 또는 피해 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현장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국민들이 실업급여 수급과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와 구직자를 위해 실업인정 일정을 변경하고,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경기 여주시 산북면 명품리에서 관계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폭우피해 도로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 여주시 산북면 명품리에서 관계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폭우피해 도로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건설·산업현장은 폭우 이후 작업재개와 복구작업 시 토사 붕괴로 추락·깔림·매몰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및 밀폐공간의 물빼기 작업 중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위험 등의 우려가 크다.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일선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등에서는 재해위험성이 특히 높은 건설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에게 집중호우 사고사례 및 자율 안전점검표를 안내·교육하고 있다.

또한 고용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장마철 취약현장을 불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10일 현장점검의 날에는 토사물 붕괴, 감전, 밀폐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재난·사고의 수습, 돌발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폭우피해 예방 및 수습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먼저 실시하고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한편 고용부는 폭우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 대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 등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지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담일정 변경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7일 범위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훈련기관이나 훈련생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국비 지원을 통해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 직업훈련과정 운영·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도 훈련일자 및 시간을 변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만약 훈련생이 부득이하게 직업훈련 장소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료 7~9월분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유예는 10~12월분에 적용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인 만큼, 고용부는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취약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