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img-news

콘텐츠 영역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10월까지 특별단속

신고·제보→단속→처벌→범죄 이익 환수 등 전 단계 걸쳐 엄정 대응

2022.08.25 국무조정실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금리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수법을 동원해 시도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범정부 TF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우선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단속→처벌→범죄 이익 환수’의 모든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가칭)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또 법무부·경찰청·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해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중요사건 발생 시 합동 집중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주요 지자체·수사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다음 달 특별점검한다.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동영상 광고 사전심의도 오는 10월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금융 광고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는 금감원·방심위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차단 요청 등을 실시간으로 수행한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유관기관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경찰에 적극 수사의뢰하고 등록 대부업자 관할 행정기관으로 위법사항을 통보해 신속 처리한다.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하고 서민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이도록 했다. 

범죄수익 또한 철저히 환수해 재범과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법정최고금리 초과이자 등 범죄수익을 수사단게부터 적극적으로 몰수 및 추징보전한다.

관계부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애로를 덜기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해 올해 중으로 10조 원 규모를 공급한다. 특히 금리 인상에 취약한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다음 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피해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불법·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한다.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지원을 연계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학 등 취약계층과 가까운 지역의 정책기관이 피해자·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정보를 종합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

유튜브·SNS 등 온라인과 지하철·KTX역 등 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금감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관심도를 높여가도록 한다.

한편 이날 범정부 TF 회의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하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에 착수하도록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열렸다.

관계부처는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단속 등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개선사항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범정부 TF 회의를 중심으로 향후 대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