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img-news

콘텐츠 영역

1기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 운영…지자체·주민과 소통 강화

‘1기 신도시 재정비 TF’ 3차 회의…정부공동팀장 국토부 1차관으로 격상

2022.08.31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TF와 지자체 및 주민들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신도시별로 마스터플래너(MP)가 운영된다.

또 신도시별 MP가 참여하는 협력분과가 추가돼 앞으로 민관합동 TF는 계획·제도·협력 등 3개 분과로 확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후속조치로 국토부 제1차관 주재의 민관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TF는 민간위원, 공공위원,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1기 신도시 재정비 중점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민간위원으로는 도시계획·정비 관련 학계, 주택·부동산 시장전문가, 도시재생·도시계획 관련 협회 등, 공공위원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전문가,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이뤄졌다.

지난 5월 30일 구성된 민관합동 TF는 2개 분과(계획·제도)로 구성돼 있다.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맡아 운영했으나 이번 제3차 전체회의부터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부 1차관으로 격상했다.

향후 1기 MP들이 참여하는 협력분과를 추가해 계획·제도·협력 등 3개 분과로 확대하고 MP를 지원하기 위한 신도시별 5개팀도 구성된다.

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신도시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신도시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서는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신도시별로 지자체와 주민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MP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주민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기성 신도시를 정비함에 따라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 지자체와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도시별로 MP를 운영하기로 했다. MP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민관합동 TF에 전달해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이번 민관합동 TF에서 논의한 내용과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MP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TF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 정비사업이 아닌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과제다.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신속한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도화 방안 연구도 마스터플랜 수립과 동시에 진행해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5개 지자체장 간담회를 다음 달 8일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해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연구용역 추진 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신도시를 단지 중심이 아닌 광역적으로 재정비하는 최초의 시도”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 그림을 지자체와 주민들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계속 소통하면서 성과를 조기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신도시재정비지원팀(044-201-4465)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